최상목 "반도체 특별법 제정, 지체할 시간 없어"

근로시간 특례조항은 꼬 필요한 시기에 일하자는 취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20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여야정 국정협의회 첫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반도체 특별법 제정에 대해 "더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여야정 국정협의체에 참석해 "미국, 일본 등 주요 경제국들의 반도체 첨단 인력들은 근로 시간 제약 없이 신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은 반도체에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의 근로시간 제도로는 집중근무가 어려워 연구단절이 발생하고 수요기업 발주에도 즉시대응이 어렵다"며 "반도체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근로시간 특례조항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그는 "꼭 필요한 시기에 꼭 필요한 일을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합리적인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것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반도체특별법이 아니라 '반도체보통법'에 불과하다"며 "국회도 이미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전향적인 논의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언급했다.

인공지능(AI) 인프라에 대해서는 "보다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당정의 위기대응도 중요하지만 위기를 기회로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