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해 "불법 영장으로 불법 감금된 대통령은 즉각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법치주의를 파괴한 공수처와 법원 내 사법 농단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와 좌파 사법 카르텔이 결탁해 벌인 대통령 불법 감금 만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수처는 통신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인정했다"며 "그렇다면 왜 체포 영장은 서부지법에 청구했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중앙지법에서는 기각될 것이 자명했기 때문 아닌가"라며 "한마디로 사법 농단"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수처 주장대로 통신 영장 기각문에 '수사 기관과 조율을 거쳐 영장이 다시 청구될 것이 기대됨'이라 적시됐다면 이는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음을 법원이 넌지시 확인한 것이고, 공수처도 스스로 수사 기관이 아님을 자백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반국가 세력의 국권 배제·국헌 문란·정권 찬탈 목적 내란 행위의 행동 대장이나 다름 없다"며 "불법 영장으로 불법 감금된 대통령은 즉각 석방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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