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민주당 상속세 개편안 미봉책…자녀공제 5억원 상향해야"

손자녀 공제 신설 등 제안…과세 방식 개편도 언급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1일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참석해 시정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측 상속세 개편안과 관련해 “표심을 겨냥한 미봉책”이라고 지적하며 자녀공제액 5억원 상향, 손자녀 공제 신설 등을 주장하고 나섰다.

오 시장은 23일 본인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뒤늦게나마 상속세 부담을 인식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이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 상속세 부담은 이미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2001년에는 피상속인 중 0.9%만이 상속세를 냈지만 2022년에는 4.5%로 늘어났다”고 짚었다. 또 “GDP 대비 상속·증여세 부담 비율도 프랑스를 제외하면 가장 높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오 시장은 “문제는 상속세제가 지난 25년 동안 자산 가격 상승과 축적 구조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방치됐다”며 “결국 극소수 초고소득층을 겨냥했던 세금이 이제는 중산층까지 옥죄고 있는 실정”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교한 상속세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우선 자녀 공제액을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며 “현재 공제 수준으로는 중산층도 막대한 세금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현재는 없는 손자녀 공제도 5억원으로 신설해야 한다”며 “이와 동시에 일본처럼 육아·교육 비용(초등에서 대학까지)에 대한 증여공제 신설뿐 아니라 창업, 결혼에 대한 증여공제 확대도 반드시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전 증여 공제 확대는 자산의 세대 간 이전을 촉진하여 생산적 분야로 활용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상속세 과세 방식에 대한 개편도 언급했다. 오 시장은 “현행 상속세법에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10년 동안 상속인에게 준 재산도 상속세를 계산할 때 포함된다”며 “이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여 상속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이렇게 되면 아울러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기간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현재는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이를 개별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재산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어 “민주당이 진정으로 ‘중산층을 위한 상속세 개편’을 원하면 단순한 공제 확대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서울 집 한 채 가진 중산층’ 표심을 겨냥한 미봉책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한국 경제 현실과 자산 축적 구조 변화를 반영한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