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자동조정장치, 원래 반대했다...2월 중 연금개혁안 통과 목표"

"2월 국회에서 모수개혁안 만큼은 입법해야 한다는 목표"

오는 27일 野강행처리 가능성엔 "원내대표단, 복지위 결정 사항"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연금 개혁 문제와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 개혁안에 "국민 연금 수급액을 자동으로 삭감하는 '자동조정장치'는 원래 반대 입장이었다"며 "(자동조정장치를)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문제에 대해서 시간을 갖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금개혁 관련해서 여야, 정부와 민주당 사이에 의견 차이가 여전히 팽팽하고 아직 좁혀질 여지가 별로 없다"고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를 수용했다고 보도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자동조정장치'란 인구 구조나 경제 상황에 따라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연금액, 수급 연령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다. 

진 정책위의장은 "(지난 20일 국정협의회에서) 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했지만, 정부가 조건을 두고 국회 승인을 얻어 시행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입장이었다"면서 "정부와 여당이 민주당이 제안한 소득대체율을 끝내 수용하지 않았고 그래서 (국민연금 관련)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여야는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것에 의견을 모았지만, 소득대체율에선 이견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42~43%, 민주당은 44~45%를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도 "여당이 지난해 분명 44%를 얘기했는데,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국정협의회에서 갑자기 42%를 들고 나왔다"며 "(연금개혁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오늘(24일) 양당 정책위의장과 보건복지위원회 양당 간사, 복지위원장, 보건복지부 장관 등 실무협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은 거듭 자동조정장치를 얘기하면서도 소득대체율 관련해 당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시간이 필요하다'고 (민주당에) 사정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특히 진 정책위의장은 "2월 국회에서 모수개혁만큼은 입법을 해야 한다는 게 목표"라며 "복지위에서 구체적인 일정은 원내 대표단과 상의해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모수개혁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모수개혁 법안 강행 처리 여부 가능성엔 말을 아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연금은 5년마다 정부 계획 수립하게 돼 있다"며 "그 사이에 모수개혁, 국고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라 '자동조정장치'가 반드시 가동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또 그는 "다른 사회보험제도와 설계, 국고 지원 등 관련해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며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진 정책위의장은 "모수개혁을 처리하고 나면 국민연금 개혁특위를 구성해서 구조개혁을 논의하기로 했으니 (자동조정장치 문제는) 구조개혁 논의할 때 함께 논의하면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