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최종 진술 "尹 파면으로 얻을 국가 이익 커...또 계엄 일으킬지도"

'반헌법적 행위 명백' 주장…윤 대통령 신속 파면 촉구

"헌법, 이정표·나침반…민주주의 발전 없이 국가 발전 없어"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단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에서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이 윤 대통령(피청구인)은 반성과 성찰을 해야 하며,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고 법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오후 9시를 넘겨 최종 의견 진술을 하며 "윤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 부여받은 권한을 남용해 군과 경찰을 사유하는 중대한 위헌 행위를 저질렀고, 이는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반헌법적 시도"라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12월 3일 내란의 밤 전 국민이 TV 생중계로 무장 계엄군의 폭력 행위를 지켜봤다. 하늘은 계엄군의 헬리콥터 굉음을 들었고 땅은 무장 계엄군의 군홧발을 봤다"며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도 목격자"라고 40여 분간 이어진 최종 진술을 시작했다. 

정 위원장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헌법의 기본권 조항을 관통하는 근본 원칙"이라며 "헌법은 생각과 주장, 의견이 다를 때 대한민국은 이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결정해 놓은 대국민 합의 문서"라고 밝혔다.

이어 정 위원장은 "헌법은 국민 전체의 약속이자 국민이 지켜야 할 이정표, 나침반"이라며 "윤 대통령은 피로서 지켜온 민주주의를 짓밟고 피를 잉크 삼아 찍어 쓴 헌법을 파괴하려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선진국 중에서 독재 국가는 없고, 민주주의의 정착 없이 국가 발전을 이룬 나라는 없다"면서 "윤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겠다는 선서를 하고 취임했지만, 국회에 계엄군을 보내 침탈하고 헌법을 유린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말살하려 했던 윤 대통령은 파면돼야 마땅하다"며 "내란의 범죄는 현직 대통령을 포함해 누구라도 예외 없이 처벌의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청구인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사법정의 파괴 행위는 국민들에게 큰 실망과 충격을 줬다. 일부 지지자에 기대 추한 모습을 보이고, 부정선거란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며 "만에 하나 (윤 대통령이) 다시 복직하면 비상계엄을 또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받기에 매우 충분하고 위험한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또 "대통령은 비상계엄으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며 가상 현실인 듯 얘기한다"면서 "일찍 끝난 계엄이 피청구인의 공로고, 사상자가 없었던 계엄이 피청구인의 자랑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정 위원장은 "헌재는 헌법의 마지막 방파제다. 피청구인의 반헌법적 내란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시도고 반헌법적 도발"이라며 "피청구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직 유지 자격이 없다. 국민 마음속의 대통령이 아니다. 윤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헌법 수호 의지를 보여 달라.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으로 얻을 국가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위원장의 최종 진술에 이어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헌재 제11차 변론기일 최후진술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