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권력 구조 포함 개헌 이룰 것…국회, 무소불위 존재"

국민의힘 개헌특위 오늘 출범…"尹, 임기 내던지며 희생"

"대한민국에서 기업가 정신 사라질 것"…상법 개정안 비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임기 단축' 개헌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든 가운데 국민의힘 개헌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27일 출범한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오늘 국민의힘 개헌특위가 출범한다"며 "대통령이 임기까지 내던지며 스스로 희생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이번 기회에 권력 구조를 포함한 개헌을 반드시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11차 변론 최후 진술을 통해 "(직무 복귀 시)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 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겠다"며 "잔여 임기에 연연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제게는 크나큰 영광"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대통령이 87 체제 극복을 위한 개헌과 정치 개혁 화두를 던진 것은 의미가 크다"면서 "대통령은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진정성 있는 제안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위주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1987년 제6공화국 헌법을 만들 때는 대통령의 권한 견제가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며 "그러다 보니 국회의 입법 독재 가능성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국회는 그사이 누구도 견제할 수 없는 무소불위의 존재가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책임 없는 권한을 마구 휘두르는 초헌법적인 1인 독재, 거대 야당의 출연을 그 당시에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지금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현 국정 혼란의 원인을 더불어민주당으로 지목했다.

특히 "(개헌특위) 목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개헌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날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선 "상장 기업의 다수를 차지하는 중소·중견 기업들은 소송이 두려워 신산업 진출 등 과감한 투자 결정을 할 수 없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기업가 정신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기업 자율성을 침해하고, 투자 등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