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협공' 나선 국가원로들…"제왕적 대통령제 끝내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정치개혁 대담회

김종인·정세균 등 여야 정치원로 대거 참석

분권형 대통령제·투 포인트 개헌 등 제시돼

"적대적 양당제 타파 위해 선거구제 개편도 필요"

4일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에서 열린 국가미래전략원 정치개혁 대담회 '국가원로들, 개헌을 말하다'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원택 국가미래전략원장, 김황식 전 총리, 김진표 전 국회의장,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 회장, 유홍림 서울대 총장, 정세균 전 총리, 박병석 전 국회의장, 정운찬 전 총리,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낙연·김부겸 전 총리.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여야 정치원로들이 '개헌론'에 불을 지피고 나섰다. 원로들까지 나서 개헌 논의를 주도하고 나서면서 유력 차기 대권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너로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은 4일 '국가 원로들, 개헌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정세균·김진표·이낙연·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들은 한국 정치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박병석 전 국회의장은 "1987년 이후 8명의 대통령이 모두 행복하지 못했다"며 "승자독식의 정치체제가 적대적 양당제를 만들어 협치가 불가능한 정치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3·4 개헌'을 주장했다. △계엄령 발동 요건 엄격화 △분권형 대통령제 2가지에 한정해 개헌하되 이번에 당선된 대통령 임기는 3년으로 줄이고 차기 대통령에게는 4년 중임제의 길을 터주자는 내용이 골자다.

김진표 전 의장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시했다. 김 전 의장은 "의원내각제는 (조기 대선까지 남은 시간인) 3개월 내에 실현하기가 불가능하다. 국회에서 총리를 뽑는 책임총리제가 필요하다"며 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과 각료해임건의권 등 실질화를 강조했다.

다만 개헌으로 모든 논의를 해결할 수 있다는 해석은 경계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됐다. 정세균 전 총리는 "개헌 찬성 여론이 과반을 넘는다는 것은 정치를 잘하라는 국민적 요구"라며 "개헌은 필요하지만 정치가 퇴행하는 본질적 원인을 찾아 그 원인을 최대한 제거하거나 치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낙연 전 총리는 정치 퇴행의 원인을 '양당 정치로 인한 양극화'에서 찾고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통한 다당제 실현이 지금과 같은 극단의 정치를 종식할 수 있다"며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개헌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치 원로들마저 개헌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유력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이 대표 측은 개헌 논의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면서 아직 논의 테이블에 올릴 땐 아니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 대표가 개헌을 언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부정적 인상을 아직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