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넘은 '엑셀방송·사이버 레카'…국세청 '세무조사' 철퇴

후원 경쟁 유도해 수백억 수익…신고 적정 여부 면밀히 검증

BJ에 고액의 출연료를 지급한 것처럼 위장하고 부가가치세를 미신고해 세금을 탈루한 엑셀방송 사례[자료=국세청]

선정적인 노출로 후원 경쟁을 유도하는 이른바 '엑셀방송'과 허위․비방 콘텐츠로 피해자를 갈취하는 '사이버 레커 유튜버' 등이 세무조사 철퇴를 맞게 됐다. 세무당국은 자극적 콘텐츠로 단기간에 막대한 수입을 올리면서도,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을 악용해 수익 내역을 숨기고 비용을 변칙적으로 부풀려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해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6일 온라인 플랫폼에서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유해 콘텐츠를 양산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도, 납세의무는 회피한 탈세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엑셀방송 운영 BJ 등 9개, 딥페이스 도박사이트 5개, 사이버 레커 유튜버 3개 등 총 17개다. 

엑셀방송은 BJ들이 시청자 후원에 따라 선정적 행위를 하고 후원금 순위를 엑셀(Excel)문서처럼 정리해 보여줘 후원 경쟁을 유도하는 방송을 뜻한다. 이들은 각 출연 BJ를 응원하는 시청자 간의 후원 경쟁을 극대화해 연 100억원이 넘는 수익을 얻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조사에 오른 엑셀방송 대상자들은 BJ에게 지급한 출연료를 과다 신고하거나 가족에게 가공 인건비를 지급하고 고가 사치품 구매비용을 사업용 경비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 신고를 축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해외 성인 플랫폼을 통해 개인방송을 송출한 일부 BJ들은 플랫폼으로부터 정산된 수익금을 가족 명의로 된 차명계좌로 수취해 은닉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명인의 이미지를 도용한 딥페이크 사진을 사이버 도박사이트에 내걸고 영업한 운영자들도 세무조사 망에 포착됐다. 이들은 아시아·동남아 각지에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10만명 이상으로부터 도박자금을 수취했다. 이를 합법적 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입·출금을 위한 ‘전용 앱’을 개발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국세청은 조사 대상자들이 회사를 설립한 후 사회질서에 반하는 지출로,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온라인 도박장 운영 관련 비용을 마치 기업체의 정상 사업비용인 것처럼 꾸며 세금을 탈루했다고 설명했다. 

또 도박자금을 여러 개의 차명계좌로 쪼개어 받고, 배우자 명의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해 소득과 재산을 은닉했으며 대형 상가와 고급 승용차, 고가 시계 구입 등 사치스러운 생활을 누리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타인을 비방하고 약점을 빌미로 뒷돈을 뜯어내는 등 도를 넘는 비윤리적 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사이버 레커 유튜버도 적발됐다. 이들은 개인 계좌로 받은 후원금 및 광고 수익 등을 미신고한 후 이를 부동산 매입 등 재산 증식에 사용하고 실체가 없는 외주용역비와 임차료를 실제 지급한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다수의 고가 외제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이를 업무용 차량으로 신고하는 등 거짓 비용처리를 통해 세금을 부당히 감소시켰다. 

국세청은 이들의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포렌식과 금융추적 등을 통해, 조사 대상자와 그 관련인이 포함된 혐의 거래 전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국가 간 정보교환, 외환 수취자료, FIU 정보 및 수사기관의 수사자료 등 외부 정보도 적극적 활용할 계획이다. 

또 필요시 확정전 보전압류를 통해 조세채권의 일실을 사전에 방지하고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조세범칙행위를 적발하는 경우 검찰에 통보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유튜버들의 슈퍼챗·개인 계좌 후원금, SNS상에서 중고거래를 가장한 사업자들의 판매 수익 및 인플루언서 뒷광고 수익 등의 신고 적정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며 "상시적인 과세정보 수집을 통해 민생을 위협하는 변칙적·지능적 신종 탈루행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