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르면 6일 교육부 폐지 행정명령"

교육장관 "교육부 관료주의 팽창 제거 임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6일(현지시간) 연방 교육부 폐지를 목표로 한 행정명령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5일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입수한 행정명령 초안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에게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를 기반으로 삼아 교육부 폐쇄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초안에는 “연방 프로그램과 자금으로 미국의 교육을 통제하려는 실험,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과 자금이 떠받치는 무책임한 관료들이 우리 자녀들, 교사들, 가족들을 망쳤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맥마흔 장관은 지난 3일 상원에서 인준받자마자 교육부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교육부 폐지를 언급했다.

 
그는 “교육을 각 주로 돌려보낼 것”이라며 “여기 교육부의 관료주의 팽창을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제거하는 중대한 임무를 맡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교육부를 단시간에 폐지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 학생 지원이나 학자금 대출 등 교육부가 시행하는 주요 프로그램이 법률에 명시된 데다 상당한 정치적 지지도 받고 있다.
 
특히 교육부 완전 해체를 위해선 의회를 거쳐야 하고 야당의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절차를 무력화하기 위해 상원에서 60표를 얻어야 한다.
 
여당인 공화당과 야당인 민주당은 상원 100석 중 53석과 45석, 하원 435석 중 218석과 214석을 근소하게 나눠 갖고 있다.
 
연방 교육부 폐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한 뒤 정권 인수시기부터 추진한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