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료개혁 보완책 준비 중 아니다…尹 복귀 미정 상황"

의대 정원 문제 검토 보도 부인…"의대생 전원 복귀 노력 중"

용산 대통령실 외경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경우를 염두에 두고 의료개혁 등에 관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0일 "대통령 직무 복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기존 발표 정책을 뒤집거나 미리 보완책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의대생 복귀 상황을 잘 관리하고 최대한 전원 복귀시키려는 노력, 국회에서 논의 중인 수급추계 법안의 조속한 입법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실이 업무 현안보고를 할 것이라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 언론은 이날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대통령실이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의과대학 정원 문제 등을 위한 보완책을 검토한 후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면 추진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또 대통령실이 필요 시 관저를 찾아 윤 대통령에게 현안보고를 할 방침이라고도 전했다.

교육부는 지난 7일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전격 수용한다는 내용의 교육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이달 말까지 휴학한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하는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를 인용했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다음 날 대검찰청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을 석방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후 52일 만에 풀려나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관저에 복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