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예고한 철강·알루미늄 25% 관세가 12일(현지시간) 발효됐다.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모든 무역상대국에 부과하는 첫 관세 정책으로 한국도 영향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미국 동부시간 기준 12일 오전 0시 1분(한국 시간 12일 오후 1시1분)부터 지난달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포고문에 따라 미국이 수입하는 모든 철강·알루미늄과 파생 제품에는 25%의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했다.
블룸버그 통신와 로이터 등 주요 외신들은 이번 관세 정책으로 1500억 달러(218조원) 상당의 철강·알루미늄과 파생 제품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집권 1기 당시에도 철강 제품에 25%, 알루미늄 제품에 10% 관세를 각각 부과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알루미늄 관세율도 25%로 올리는 한편 관세 적용 대상을 철강과 알루미늄으로 만든 253개 파생제품으로까지 확대한 것이다. 아울러 각국과의 합의에 따라 적용해온 예외와 관세 면제는 원칙상 전부 없앴다.
볼트, 너트, 스프링 등 166개 파생상품은 곧바로 25% 관세가 적용됐다. 하지만 범퍼, 차체, 서스펜션 등 자동차 부품과 가전 부품, 항공기 부품 등 87개 파생상품은 미국 상무부의 추가 공고가 있을 때까지 관세 적용이 유예된다.
이에 따라 한국이 2018년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철강에 적용받던 기존 면세 쿼터(연간 263만t)는 폐기됐다.
이번 조치로 한국은 주요 수출 경쟁국과의 대미 수출 경쟁에서 더 불리해지는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지만, 일각에서는 수출 물량 상한이 없어지면서 한국 철강 업체들이 미국 시장에 더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청(ITA)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미 철강 주요 수출국은 캐나다(71억4000만 달러·23%), 멕시코(35억 달러·11%), 브라질(29억9000만 달러·9%), 한국(29억 달러·9%), 독일(19억 달러·6%), 일본(17억4000만 달러·5%) 등의 순이었다.
철강 업계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작년 한국의 전체 철강 수출액에서 미국 비중은 약 13%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달 2일엔 세계 각국의 대미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 등을 고려해 적용하는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앞으로 관세전쟁의 전선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워싱턴DC의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열린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의 대화에서 "관세가 (경제에) 엄청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앞으로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세의 최대 효과는 제조업 기반이 미국으로 돌아오게 됨으로써 미국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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