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250명 허위 난민·불법취업 알선 일당 검거

법무부. [사진=연합뉴스]

국내에서 중국인 250명의 허위 난민 신청을 조작하고 불법취업을 알선한 일당이 검거됐다.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총책 A씨(50)를 포함한 4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일당은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국내 불법취업을 원하는 이들을 모집하고, 이들을 단체·의료관광객으로 입국시키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입국 후에는 개인 채무나 가정폭력 등의 허위 서류를 만들어 난민 신청을 하도록 유도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250명의 중국인을 모집했으며, 1인당 약 300만원씩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 이민특수조사대는 최근 단체·의료관광객으로 입국한 중국인들의 난민 신청 사례가 급증한 점을 수상하게 여겨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이들이 조직적으로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하고 불법취업을 주선한 사실이 드러났다.  

조사대는 현재까지 허위 난민 신청자 7명을 검거해 강제 퇴거 조치했으며, 나머지 신청자들에 대한 추적을 이어가고 있다.  

법무부는 불법 난민 신청을 이용한 국내 불법체류 및 취업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