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2025년 3월 18일자)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하면서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협력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늑장 대응하며 사태를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미국 DOE는 지난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 목록(SCL)’에 추가했다. 한국은 1994년 해당 목록에서 해제됐지만, 30년 만에 다시 지정된 것이다. 정부는 두 달이 지나서야 이를 인지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이달 말 방미해 한국을 목록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며,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유상임 과기부 장관도 미국과 면담을 조율 중이다. 정부는 다음 달 15일 민감국가 지정이 공식 발효되기 전 외교력을 총동원해 이를 철회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까지 지정 사유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외교부와 관련 부처가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파악 중”이라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뒤늦게 미국 측에 이유를 문의하고 있지만, 이미 지정이 확정된 만큼 철회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도 나온다. 컨트롤타워 부재도 문제로 지적된다. 최 권한대행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조차 하지 못한 상황에서 대미 협상을 주도할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관세에 이어 민감국가 지정까지 이어지며 총체적 난국이 됐다”며 “권한대행 체제로는 효과적인 협상이 어려운 만큼 신속한 외교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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