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토허제' 번복, 정부 확대 지정...與野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 비판

국민의힘 "토허제 전면 재지정 즉각 철회...주민들 환장"

민주당 "오세훈, 부동산 정책 실패 인정하고 사퇴해야"

18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다세대 주택과 아파트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했지만 약 한 달 만에 번복된 것에 여야 모두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은 토허제 전면 재지정 즉각 철회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대권병 도진 오 시장의 '헛발질'"이라면서 오 시장을 향해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송파을)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와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제 전면 재지정 즉각 철회와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빚은 혼란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배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눈가림하고 동시에 지역 갈라치기를 조장한 박원순 서울시의 정치적 꼼수로 등장한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로 악용됐다"며 "문재인과 박원순의 유물을 불과 한 달여 만에 다시 꺼내는 데 다른 정책적 묘안은 없었는지 그 무책임함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배 의원은 "선량한 시민들을 '잠재적 투기꾼'으로 간주하는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을 철회하고, 악성 투기세력을 정밀하게 단속하며 시민들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인 박정훈 의원(서울 송파갑)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송파 일부 지역에 적용한 토지거래허가 규제를 풀었다가 집값이 폭등한 것도 심각한 정책 실패인데, 35일 만에 대상도 아니었던 송파갑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은 건 주민들로선 더 환장할 일"이라며 "서울시와 국토부는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이 '대권 놀음'에 심취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 문진석 의원은 "한 달 만에 참담한 실패로 끝난 오 시장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사태를 비판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국토위 민주당 의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차례나 인하하면서도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스트레스 DSR 등 대출 규제를 유지하던 부동산 시장에 오 시장이 토지거래허가해제라는 기름을 부으면서 서울 집값이 폭등하기 시작했다"며 "무능한 포퓰리즘 정치인의 모습"이라고 했다. 

이들은 "정부가 강남3구에 용산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고, 상황이 심각해질 경우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정책 실패를 자인했다"며 "상황이 이런데 오 시장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한 문장 외에 나머지는 모두 자기변명에 급급했다"고 했다. 이어 "누구보다 자유시장 원리에 무지한 자는 오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를 향한 날선 비판도 이어졌다. 이들은 "2022년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레고랜드 사태'도 정부가 뒤늦게야 대책 마련에 나서더니, 이번엔 한 달이 지나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라 뒷북을 쳤다"고 말했다. 이어 "12·3 불법비상계엄으로 경제가 엉망인데 윤석열, 원희룡, 김진태도 부족해 오세훈까지 국민을 고통으로 몰아넣는데 가세하고 있다"며 "이제는 민생은 민주당이 이끌겠다. 정부·여당은 국민과 민주당 행보에 발목 잡지 말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