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 6·8공구' 자기자본비율 충족 불가능…산은 부담 가중

금융당국, 부동산 PF 규제 강화…사업자 자기자본 10~20%로

2017년 투자 자금 회수 난항…비행 안전성 검증에 지연 불가피

[사진=아주경제 그래픽팀]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규제 강화를 예고하면서 한국산업은행이 발을 담그고 있는 인천 연수구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의 난항이 이어진다. 산은은 이 사업과 관련해 9년째 자금회수에 애를 먹고 있는데, PF 건전성 규제 강화와 비행 안전성 검증 등의 영향으로 사업은 더욱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대부분 대출·보증에 의존하는 부동산 PF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금융권 건전성 제도 개선안이 올 상반기 발표될 예정이다. 개선안의 핵심은 사업자가 자금을 조달할 때 선진국 수준의 자기자본비율(10~20%)을 확보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권에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충당금 규제 정비 △거액신용공여 한도 규제 마련 △위험노출액 한도 규제 개선 등의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사업을 진행할 때 자기자본비율 요건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사실상 자본력 없이 대출에만 의존하는 부동산 PF 사업은 어려워지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총사업비 중 사업자가 스스로 부담하는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대출보다는 사업자가 자기자본을 투입해야 PF 사업장의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산은은 2017년부터 송도 6·8공구 사업시행예정자인 블루코어PFV 컨소시엄에 재무적투자자(FI)로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 이 컨소시엄을 주도하는 대상산업은 2023년 말 기준 총자산이 2303억원, 연매출이 36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송도 6·8공구 사업에 예정된 총사업비가 2032년까지 7조6000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자기자본비율을 충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최근 공사비가 급등한 탓에 사업비 부담이 커지고 자금조달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기자본이 일부 투입되고 대부분 대출·보증으로 자금조달이 이뤄지는 구조는 부동산 경기 위축, 사업여건 악화 등 환경변화에 취약하다”며 “시행사에서 건설사로, 건설사에서 금융사로 위험이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컨소시엄이 구성된 지 9년째지만 송도 6·8공구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는 것도 산은으로서는 악재다. 최근에는 서울지방항공청이 이 사업의 핵심인 초고층 건물 공사에 앞서 비행 안전성 검증을 완전히 마쳐야 한다는 의견을 사업 주체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전달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산은이 투자금 회수를 못하면서 관련 자금이 유휴자금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첨단산업 등 적재적소에 자금을 투입해 지원하려면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인데 장기표류 사업에 발이 묶여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인프라 등을 구축하는 사업이 아닌데 국책은행이 자금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역 내 랜드마크 건설 사업은 민간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조혜경 금융경제연구소장은 “랜드마크 건설 사업은 지역에서는 상징적인 사업일 수 있겠지만 산업기반을 구축하거나 이를 강화하는 것과는 무관하다”며 “이런 사업에 산은이 투자한다는 것은 본연의 업무나 설립 취지와 어긋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