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늘려달라더니…산은, 9년째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에 발목

첨단전략산업 투자 시급한데…과거 참여한 사업 장기간 표류

PF 제도 개선·공사비 상승 등 상황 변화…사업성 확보도 의문

사업비 7조6000억원…산은 "필요성 인정되면 사업 재검토"

서울 영등포구 한국산업은행 본점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한국산업은행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부동산 개발사업에 9년째 발을 담그고 있어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에 정책금융을 공급하기 위해 수권자본금 증액이 필요한 산은이 장기간 표류 중인 부동산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27일 금융권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산은은 인천 연수구 ‘송도 6·8공구’ 사업시행예정자인 블루코어PFV(컨소시엄)에 재무적투자자(FI)로 참여하고 있다. 대상산업은 블루코어 컨소시엄 지분 30%를 보유해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포스코·GS 등 건설사가 25%, 산은과 메리츠금융을 비롯한 금융사가 45% 등 지분을 나눠 갖고 있다.

송도 6·8공구 사업은 이 지역에서 대표적인 ‘장기 표류 사업’이다. 블루코어 컨소시엄이 2017년 구성됐지만 아직도 사업의 핵심인 초고층 건물 층수를 확정하지 못했다. 사업지가 인천국제공항 등과 인접해 서울지방항공청, 국방부 등과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이 본궤도에 올라도 문제다. 최근 수년간 금융권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부실이 금융위기의 뇌관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송도 6·8공구 사업에는 2032년까지 총 7조6000억원 규모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최근 건설업계 공사비가 급등한 점을 고려하면 사업비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작년 11월 발표한 부동산 PF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PF 관련 위험 관리와 건전성 규제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향후 부동산 PF 사업은 자기자본비율을 높여야 하고, 대출을 통한 자금조달 시 위험가중치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는다. 재무적투자자로 컨소시엄에 참여한 산은이 향후 진퇴양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 지역 공실률을 근거로 사업성 자체에도 의문을 제기한다. 작년 말 송도 지역 공실률(집합상가 기준)은 6.39%로 집계됐다. 이 지역 공실률은 2023년 상반기 말 0.44%, 2023년 말 4.45%, 작년 상반기 말 5.98% 등 기하급수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초고층 건물은 준공 이후 임차인을 확보하는 데 애를 먹거나 공사비 상승으로 사업성이 악화한 사례가 많다. 과거 앞다퉈 초고층 건물을 계획하던 사업자들이 최근 층수를 낮추려는 시도를 보이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금융권 안팎에서는 산은이 과거에 참여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 발이 묶인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시대가 바뀌어 산은이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정책금융 공급을 집중해야 함에도 과거 계약에 묶여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게 될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산은은 정책금융 확대를 위해 수권자본금을 늘려 달라고 목소리를 높일 정도로 자본금 여력이 한계에 달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산은 고위 관계자는 “과거에는 산은이 부동산 개발에도 많이 참여했지만 요즘에는 인프라나 사회개발 분야에 대한 참여를 늘리고 있다”며 “상황에 변화가 생기고 재검토 필요성이 인정되면 사업을 재검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