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잠룡, 토허제 번복 비판…"우왕좌왕 정책, 국민 불안케 해"

한동훈 "부동산 정책 예측 가능해야"

홍준표 "자유민주 경제질서에 반헤"

유승민 "엄중한 시기에 무슨 난리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8일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 경하홀에서 '개헌, 시대를 바꾸자'를 주제로 한 청년 토크쇼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보수 진영 대권 잠룡들이 20일 서울시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약 한달 만에 재지정된 데 대해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시가 제때 토지거래허가제를 풀었다면 이런 혼란은 없었을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은 정교해야 할 뿐 아니라 예측 가능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전문가들은 집값이 한창 조정받던 2023년 상반기쯤 (토지거래허가제를) 풀어야 한다고 지적해 왔다. 그러나 금리 인하와 함께 서울 집값이 상승하는 국면이던 지난 2월 서울시가 갑자기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했다"면서 "올 6월 토지거래허가제 만료로 매매를 준비하던 시장에선 갑작스러운 해제로 충격에 빠졌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게다가 오락가락 비판 속에 서울시는 해제 한 달 만에 정반대로 토지거래허가제를 다른 지역으로까지 확대키로 했다"며 "자신이 의장으로 있는 당 기구에서 내세운 '주택임대차 10년 보장'을 스스로 뒤집은 것처럼, 우왕좌왕하는 부동산 정책은 국민의 삶을 불안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대구시장 역시 앞서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 문제를 지적했다. 홍 시장은 "토지거래허가제는 토지의 무분별한 투기를 막기 위한 것이 그 제도의 본래적 취지"라며 "토지 위에 지었다는 이유만으로 아파트 자유 매매조차 허가제로 한다는 것은 원래 토지거래허가제 취지에도 반하고 헌법상 자유민주적 경제질서에도 반하는 조치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아파트 투기를 막기 위한 각종 법적 장치는 이미 구비되어 있는데 토지 투기를 막기 위한 토지거래허가 제도가 사유재산인 아파트 거래 허가제로 변질되어 사용되는 건 잘못"이라고도 말했다. 다만 그는 "토지거래허가제 관행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지 오세훈 시장이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그리고 오늘 정부와 서울시의 재지정, 비상계엄으로 엄중한 시기에 한 달 동안 이게 무슨 난리인지 모르겠다"고 의견을 보탰다.

유 전 의원은 "서울시가 '잠삼대청'을 토지거래허가 구역에서 해제한 이후 서울 집값이 급등세를 보이고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 불안이 확산돼 왔다"며 "그렇지 않아도 기준금리 인하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는데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 구역 해제가 불난 집에 기름을 부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상황을 조기에 진화하지 못하면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악화의 악순환이 다시 시작될 것이며 극심한 경기침체에도 금리 인하를 어렵게 만드는 등 부작용이 심각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바보 같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보수정권이 되풀이해서야 되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