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5당 최상목 탄핵안 발의..."27일 본회의 처리"

"내란공범 혐의, 마은혁·마용주 미임명, 상설특검 추천 지연"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오른쪽부터),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민주당이 30번째 '탄핵 카드'를 꺼내며 최 권한대행을 향한 압박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가능한 빨리 국회 본회의를 열고 최 권한대행 탄핵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1일 국회 의안과에 최 권한대행 탄핵안을 제출하고 기자들과 만나 "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이 인용됐을 때는 구체적인 처분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사법부의 판단을) 행정부가 대놓고 무시하고 헌재 능멸 행위에 국회가 바로잡기 위해 탄핵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7일 '국회가 선출한 마 후보자를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 권한 침해'라며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그간 최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면서 탄핵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러나 당내에서 최 권한대행 탄핵 의견은 찬성과 반대가 명확하게 갈려 하나로 모아지지 않았다. 당 지도부에게 최종 결정을 맡겼고 끝내 탄핵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최 권한대행 탄핵 사유를 '내란 공범' 혐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미임명,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지연 등 총 4가지로 들었다. 그는 "헌법 질서 자체를 능멸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 부정과 능멸"이라며 "국회가 바로잡기 위해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고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은 발의되고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한다.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표결 시점은) 목요일(27일)에 본회의가 예정됐는데 표결 관련 일정은 국회의장실과 상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여당에서 나오는 소위 '줄탄핵'으로 국정 불안정성을 높이는 것 아니냐는 비판과 '경제 사령탑 공백' 우려에 "민주당이 탄핵 남발해서 국정이 어려워졌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은 지금 망했다"며 "29번이라고 하는데, 실제 절차 진행은 13번이고, 내란 발생 이후가 8차례다. 29번이라는 것은 '뻥튀기'"라고 주장했다.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19일까지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하는 최종시한으로 제시했다. 이튿날인 20일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최 권한대행의 탄핵을 논의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 의장과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최 권한대행의 헌법 위배 사항을 묵과하지 않고 탄핵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