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일 만에 '권한대행' 내려놓은 최상목…경기 회복 과제 속 탄핵 우려도

한덕수 총리 복귀에 '경제 사령탑' 복귀…'1인 3역' 종료

美 관세·민생경제 회복 과제…탄핵 시 경기 하방 대응 어려워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 현안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석 달여 만에 경제 사령탑 자리로 돌아오게 됐지만 눈앞에 놓인 과제가 산적한 상황이다. 야당을 중심으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벼르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오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했다. 한 권한대행은 헌재의 탄핵소추안 기각 후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해 중앙재난상황실을 찾은 뒤 국무위원과 오찬 간담회를 여는 등 본격적인 업무에 나섰다.

그동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온 최 부총리는 경제 사령탑 역할로 복귀했다. 지난해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과 총리 직무대행직을 넘겨 받은 이후 88일 만이다.
 

88일간 '다사다난'했던 권한대행…대외 신인도 관리 총력

공교롭게도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은 뒤 크고 작은 사고가 다수 발생했다. 권한대행을 맡은 지 사흘째인 지난해 12월 29일에는 무안국제공항에서 179명이 숨지는 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했다. 참사 직후 곧바로 무안을 찾은 최 대행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한 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고 사고 수습에 전념했다.

이후 고속도로 공사장 붕괴, 전투기 민가 오폭, 영남권을 중심으로 한 산불 등 재난 사고도 최 부총리의 어깨를 무겁게 했다. 어선 등 선박 사고도 수차례 발생했고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발부 직후 발생한 서울지법 난동 사태 등 혼란한 시국 수습에 전념했다.

경제부총리 본연의 업무도 소화했다. 한국은행 총재와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여하는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일명 F4 회의)를 통해서는 한국의 대외신인도 관리에 주력했다. 장관급 회의도 104차례 주재하면서 현안 대응에 나섰다.

초유의 대통령과 총리 동시 부재 상황에서 '1인 3역'을 맡은 최 부총리도 지난 13일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행사가 많다 보니 부총리로 오는 건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오는 건지 총리 대행으로 오는 건지 헷갈린다"고 언급할 정도로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권한대행 시절 최 부총리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관료 출신의 특성을 살려 무난하게 관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높아진 글로벌 불확실성 대응은 쉽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톱다운 방식의 논의를 선호하는 만큼 정상외교가 중요했지만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한계가 있었던 탓이다. 최근에는 미국 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한 지 두 달이 지나서야 이를 파악한 것도 아쉬운 대목으로 꼽힌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위원간담회에 참석하며 최상목 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제사령탑 복귀에도 과제 산적…野 '탄핵 압박'도 부담

최 부총리는 그동안 어깨를 짓눌렀던 여러 국정 현안을 내려놓고 경제 사령탑 자리로 돌아오게 됐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부총리가 경제 현안에 집중할 수 있게 돼 통상 대응이나 민생경제 회복 등에 더욱 노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하지만 눈앞에 놓인 과제들은 산적하다. 미국의 품목별 관세·상호관세 부과가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가운데 한국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이를 대응할 정상외교가 사실상 부재한 상황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물가 대응에도 나서야 한다.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가 급하지만 야당을 중심으로 탄핵소추를 벼르고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복귀와 별도로 최 부총리의 탄핵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야당을 중심으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을 본격화할 경우 추경 논의는 멈추게 된다. 정부는 여·야·정 국정협의회 논의를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한 뒤 추경안을 편성하겠다는 입장이다.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로 직무정지 상태가 되면 예산안 편성 등 행정적 절차가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야당의 최 부총리 탄핵안 강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야당이 최 부총리에 대한 주요 탄핵 사유로 들고 있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과 관련해 헌재가 한 총리의 심판에서 '위헌·위법하지만 파면 사유로 볼 중대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야당의 탄핵안이 헌재에서 줄기각된 가운데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을 강행할 경우 야당이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도 최 부총리의 탄핵안이 통과될 경우 하방 위험성이 커진 경기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총리가 탄핵될 경우 1차관이 직무대행을 맡아 부총리가 주재하는 회의 대부분을 주재할 수밖에 없다"며 "장관급 회의를 차관이 주재하는 것은 어려워 사실상 차관급 회의로 강등될 것으로 보이는데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든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