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무역고문, 韓日獨 지목해 "외국 사기꾼이 美제조업 약화"

백악관 "한미 FTA, 국가안보위협 감소에 긍정적 결과 가져오지 못해"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고문 [사진=UPI·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미국에 수입되는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 오는 4월 3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이 한국 등 지목해 '무역 사기꾼'이라고 비판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 발표와 관련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외국의 무역 사기꾼(trade cheaters)들이 미국을 외국산 부품의 저임금 조립공장으로 만들었다"며 "이런 문제가 우리 국방과 제조산업 기반을 약화시켜 국가 안보에도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과 미국, 독일을 거론하면서 국가가 미국 기업의 해외 자동차 판매 능력을 약화시켰다며 "이는 정말로 불공평하고 곧 바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악관도 이날 한국을 겨냥한 내용을 자동차 관세 부과 포고문과 설명자료에 담았다. 백악관은 포고문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과 미국·캐나다·멕시코 3국 간 무역 협정(USMCA)이 (국가안보위협 감소에) 긍정적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조언을 받았다"고 밝혔다. 자유무역협정에도 불구하고 25% 관세를 발표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또한 설명자료에서도 한미FTA 개정과 후속 협상 등이 자동차와 특정 자동차 부품 수입에 따른 국가안보 위협을 충분히 완화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새로운 관세는 미국이 국내 산업 기반을 유지하고 국가안보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인 2019년에도 자동차 등의 수입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조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해당 조사에서 자동차 수입이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판단이 나왔지만 당시에는 자동차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