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희범 "헌재 행태 최악…'韓대행 파면'했어야 매듭 풀렸을 듯"

"尹탄핵 8:0 인용 확신…각하·기각 판단한 헌법재판관은 옷 벗어야"

노희범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늦어지자 "지금 헌법재판소가 보여주는 행태는 최악"이라며 "다 쫓아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를 파면하지 않은 건 헌재의 실수였다고 평가했다. 

노 변호사는 28일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정치권도 아니고 행정부도 아니고 통상 이러지는 않는다"며 "법조, 헌재, 법원 등은 예측 가능성 있고 예측 가능성을 제일 잘 구현하는 곳이 법원이라는 곳"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재판도 필요 없는 사안"이라며 "논쟁을 하고 이견을 빚고 하는 게 난센스"라고 덧붙였다.

노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헌법을 파괴한 내란 범죄자인데 그런 사람을 두고 고민을 하는 게 말이 안 된다"며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땐 고민해도 됐다. 그런데 중대하고 명백한 사안에 대해 이러고 있어서 답답하다"고 했다. 

이어 "헌재도 실수했다. 한 대행부터 파면을 했더라면 매듭이 풀렸을 것"이라며 "한 대행을 풀어주고 법원은 법원대로 헛발질하고 있고 이 사태를 악화시킨 원인이 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법원, 헌재, 검찰 등 예측가능성 있는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헌법기관들이 전혀 예측이 불가능한 결정을 하고 결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8:0 인용이라고 본다. 기각, 각하를 주는 재판관들은 옷을 벗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