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韓,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 멈춰야…4월 1일까지 마은혁 임명하라"

"미임명, 철저히 의도된 행위…헌재 무력화시키려는 속셈"

재탄핵 시사…"헌법 수호 책무 미이행 시 중대 결심할 것"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가 4월 1일까지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이 정권을 찬탈하게 도운 최규하의 길을 걷고 있다"며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4월 1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마은혁 재판관 임명 거부는 철저하게 의도된 행위다.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4월 18일까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고의로 지연해 헌재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속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두 명의 재판관이 퇴임한 뒤 대통령 몫인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헌재 기각 결정을 만들어내려는 공작"이라며 "윤석열 복귀 음모이자 제2의 계엄 획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의 획책과 국정 혼란 중심에 한 대행이 있다"며 "자신은 불복하면서 국민에게 헌법과 법률을 따르라 뻔뻔하게 말하는 한덕수‧최상목이야말로 대한민국 헌정 질서 파괴 주범"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는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한 기간이 흘렀다"며 "한 대행이 4월 1일까지 헌법 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 재판관 임명 시한을 4월 1일까지로 설정한 이유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1일 화요일 오전에는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다"며 "오늘을 포함해 화요일까지 3일의 시간이 주어지는데, 한 대행이 직무정지 후 복귀한 시간까지 고려하면 (마 재판관 임명을) 판단하는 데 충분한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한편으로는 그 이상으로 미룰 수 없다는 급박함이 반영된 시간"이라며 "이 기간 내에 국정 혼란을 막아내고 위헌 상태를 해소하고 나라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역사적 소명을 다하시길 주는 마지막 기한"이라고 부연했다.

초선 의원들이 제안한 '내각 총탄핵'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계획 실행에 대한 부분은 지금 검토하고 있진 않다"면서도 "다만 4월 1일 이후에는 지금과 같은 헌법 파괴와 위헌 행위를 묵과할 수 없기에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등) 법안 발의를 비롯한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다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