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줄탄핵' 예고에 내란선동죄 고발 맞불…"정당 해산해야"

국민의힘 초선 44인 전원 "의회 쿠데타 선포"

내일 민주당 초선·이재명 대표 등 고발 예정

"위헌정당해산심판 판단 받아볼 필요 있다"

최보윤 의원 등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줄탄핵' 언급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줄탄핵' 예고에 전방위적인 맞불 작전을 펼친다. 초선 의원들은 연쇄 탄핵을 '의회 쿠데타'로 규정하며 규탄 성명을 발표했고, 당 대변인들은 논평을 통해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아울러 지도부는 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이재명 대표 등을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총탄핵 예고를 규탄했다. 이들은 해당 주장이 "망국적 탄핵 폭주 기관차를 또다시 출발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라며 "사실상의 의회 독재, 의회 쿠데타를 선포한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국정을 마비시키고 헌법 기관을 위협하며, 자신들의 뜻에 반하는 모든 세력을 탄핵으로 제거하려는 행태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독재적 폭거이자 사실상의 내란 행위"라면서 "한 대행은 국무회의가 마비되고, 행정부 기능이 정지되기 전에 '내란 정당' 민주당의 정당 해산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성명은 초선 의원 44인 전원 명의로 작성됐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무너진 정치를 복원하고 민생을 챙기라고 국민이 신탁한 권한을 오직 당대표 방탄과 국정 발목 잡기를 위해 악용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박민영 대변인은 "명백한 내란 자백"이라고 지적했으며, 권동욱 대변인은 "형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국헌 문란'"이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당 지도부는 일찍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이재명 대표, 방송인 김어준씨 등 72명을 내란 선동·내란 음모·강요미수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강압적으로 국가 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국민의힘은 31일 이들에 대한 고발 조치에 임할 예정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당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은 "월요일자로 형사고발할 예정"이라며 "연쇄 탄핵이 실제로 실행돼 정부 기능이 마비되는 상황까지 온다면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하기 때문에 위헌정당으로서의 해산심판 대상도 된다"고 주장했다. 

박성훈 의원 역시 이날 기자회견 직후 '정부가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를 고려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헌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을 붕괴시키는 의회 다수 폭거는 위헌정당해산심판으로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다만 아직 민주당이 총탄핵을 실행하지 않았기에 여권은 상황을 살핀 뒤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