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웅의 정문일침(頂門一鍼)] 이동환 고양시장 '표적삭감' 관련 시의회 작심 비판한 이유

추경 예산안 약 161억 원 삭감 조목조목 반박

시장 관심 예산만 골라 화풀이식 표적 삭감 주장

예산 삭감이 시의회 고유권한? 책임은 누가 지나

이동환 고양시장이 3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의 추경예산 삭감을 비판하며 "정치가 아닌 시민을 위해 남은 1년여 시의 동력이 되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사진=고양시]

애꿎은 시민들만 피해를 보는 것 아닌가? 올해 처음 편성된 고양시 추경이 시의회에서 대폭 삭감되자 시민들이 내놓은 반응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이를 두고 시와 의회의 충돌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해서다. 이동환 시장은 부동의 권한을, 의회는 삭감 권한을 행사하면서 비롯된 일이 상반된 결과를 초래하며 갈등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진 모양새다. 하지만 조목조목 부당성을 반박한 시의 입장을 보면 시민들의 걱정도 수긍이 간다는 여론이다.

집행부와 의회 간 감정 싸움은 시가 당초 의회에 제출한 2025년도 첫 추가경정예산안 중 약 161억 원이 삭감되면서 표출됐다. 앞서 고양시는 기존 본예산 3조 3405억 원보다 2.5%(849억 원) 증액됐다. 일반회계는 592억 원(2.1%), 특별회계는 257억 원(4.8%)이 각각 늘린 바 있다.

이 시장은 이에 대해 31일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2025년 3월 31일 자 아주경제 보도). 이 시장은 "시장 관심 예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백억 원의 민생·경제 사업이 거의 회기마다 무차별 삭감되고 있다"라며 화풀이식으로 삭감하는 건 옳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공약 사업과 시민들에게 약속한 정책 예산만 칼질하는 것은 '표적 삭감'이나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 가운데 상당수는 세 차례 이상, 많게는 일곱 차례까지 반복적으로 삭감된 사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이 시장의 호소에 동조하는 분위기도 나타나고 있다. 그 때문에 일부 시민들은 예산 미반영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이 온전히 시의회에 있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 시장의 비판은 더 거셌다. 특별 기자회견에서 의회 예산 삭감과 관련해 “시민을 외면하고 도시 발전을 가로막는 비상식적인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패악질이라는 표현까지 썼다. 그도 그럴 것이, 삭감 예산은 대부분 이 시장의 공약관련 정책사업 예산이다. 개중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경쟁 끝에 선정된 국토교통부 공모도 포함되어 있다.

그 뿐만이 아니다. 중소기업 지원 예산, 약자들을 위한 복지 예산, 노인회와 예술인 창작공간(해움·새들)의 인건비, 각종 홍보매체 예산도 대폭 삭감됐다. 그야말로 시장 치적과 관련된 예산들이 대부분이다. 거기다 이 시장이 2년 반을 준비해 온 핵심 공약인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조례안’마저 ‘준비 부족’ 등의 이유로 부결시켰다. 임기 내 설립이 물 건너갈 공산도 커졌다.

이 시장의 분노에 가까운 비판을 쏟아낸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시와 의회의 그동안 지속된 갈등으로 보아 이른 시간 안에 봉합은 힘들어 보인다. 이 시장은 “시의회가 이제라도 정치가 아닌 시민을 바라보고, 남은 1년여 고양시의 동력이 돼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으나 대화와 타협의 실종으로 갈등의 골이 워낙 깊어 시민들이 걱정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혹여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지 않느냐’란 우려로 불안해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물론 예산 견제는 시의회 고유 영역이다. 삭감의 옳고 그름을 획일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 그러나 예산 삭감이 시의회 권한에 속한다면 시의회가 지켜야 할 도덕성 또한 '책임'인 것 만큼은 분명하다. 진영 논리를 떠나 고양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이 시장의 촉구에 귀 기울이라는 것 또한 책임을 다하는 일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