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모든 국가에 적용하는 10% 기본관세 5일부터…상호관세는 9일 시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모든 국가에 10%의 기본관세를 5일(현지시간)부터 부과한다. 불공정 무역 장벽 등으로 대규모 무역 흑자를 거둔 '최악국가'에 대한 상호관세는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 오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펼쳐진 연설에서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 방침을 발표했다. 이날 그는 다른 국가를 향해 "미국 제품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산업을 파괴하기 위해 터무니없는 비금전적 장벽을 만들었다. 미국 납세자들은 50년 이상 갈취를 당해왔다. 더는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며 "오늘 드디어 우리는 미국을 앞에 두게 됐다. 이것이야말로 미국의 황금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모든 국가에 10% 부과하겠다면서, 대규모 무역 흑자를 거둔 상대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은 한국 25%를 비롯해 △중국 34% △유럽연합(EU) 20% △베트남 46% △대만 32% △일본 24% △인도 26% △태국 36% △스위스 31% △인도네시아 32% △말레이시아 24% △캄보디아 49% △영국 10% △남아프리카공화국 30% 등으로 정했다.  

한편, 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대미 수출액은 전년도보다 10.4% 오른 1278억 달러(약 187조4059억원)였다. 대(對)미국 무역 수지는 557억 달러(약 81조6785억원) 흑자로 역대 최고치를 보였다. 미국 통계청 발표 기준 한국은 올 1월 전체 물량 중 3.4%를 차지해 10위를 기록했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말 국가별 무역장벽 연례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한국에 대해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 국가 분야 절충 교역, 온라인 플랫폼법 추진 동향 등 각종 비관세 장벽 등을 지적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향한 상호관세를 25%로 확정하면서, 수출 중심의 경제 체제인 한국의 대응에 비상이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