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호관세율, 치밀한 계산은 없었다…"무역적자를 수입액으로 나눈 절반값"

[자료=아주경제DB]

미국이 국가별 상호관세를 정교하게 계산하지 않고 상대국과의 교역에서 발생한 무역적자액을 해당국에서 수입하는 금액으로 나눈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2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별 상호관세 발표 이후 홈페이지에 관세율 산정법을 공개했다.

USTR은 "각 국가별로 수만개의 관세, 규제, 세제와 기타 정책이 무역적자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는 것은 복잡하다"며 양자 교역에서 미국의 무역적자를 0으로 만들 수 있는 관세율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USTR은 수입의 가격탄력성과 관세 비용을 수입업자가 부담하는 비율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지만 USTR이 공개한 공식은 사실상 무역적자를 수입액으로 나눈 것이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렇게 계산한 비율의 절반을 각 국가에 상호관세로 부과했다.

그간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율 산정시 다른 나라가 미국에 적용하는 관세와 각종 규제와 세제 등 미국 기업의 수출을 방해하는 모든 무역장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를 관세율로 수치화하겠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한 국가별 관세율은 사실상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숫자를 만들어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의혹은 앞서 미국 언론인 제임스 수로위에키 등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이 특정 국가와의 상품 교역에서 발생한 무역적자를 수입액으로 나눈 비율을 해당 국가의 대미 관세로 규정한 뒤 그 비율의 절반을 상호관세로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한 25%도 이 계산법과 맞아떨어진다. 미국이 지난해 한국과의 상품 교역에서 기록한 무역적자는 660억 달러, 수입액은 1320억 달러다. 660억 달러를 1320억달러로 나누면 50%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의 대미 관세가 50%이며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는 25%라고 발표했다.

수로위에키는 트럼프 행정부가 주장한 다른 나라의 대미 관세는 "만들어낸 숫자"라면서 "우리와 무역협정을 체결한 한국은 미국의 수출품에 50%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미국이 무역흑자를 기록했거나 무역적자를 수입액으로 나눈 비율이 10% 미만인 경우 기본 관세인 10%를 적용한 것으로 수로위에키는 분석했다. 영국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비관세 장벽이라고 주장한 20% 부가가치세(VAT)가 있지만 상호관세율이 10%에 불과했다. 미국은 지난해 영국과 교역에서 118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