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마은혁 헌법재판관·마용주 대법관 전격 임명...이완규·함상훈 지명

"여야는 물론 법률가, 언론인, 사회원로 등 수많은 분들의 의견 청취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그간 임명을 보류했던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 동시에 마용주 대법관을 임명했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재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8일 한 대행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입장문을 통해 마 재판관 임명, 마 대법관 임명, 이 처장, 함 판사 지명 배경을 상세히 설명했다.

우선 한 대행은 "저는 작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직후, 위기에 처한 국정을 안정적으로 균형 있게 이끌어가는 것이 저의 마지막 소임이라 생각한다고 말씀드렸다"며 "헌법재판관 임명은 제가 가장 깊이 고민한 현안 중 하나였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당시 저는 위험 수위에 도달한 국론 분열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모든 사안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하고자 했다"며 "헌법과 법률이 미처 정해 놓지 못한 사항은 헌정사의 전례를 참고하여 현명한 선인들의 판단을 따르고자 했고, 그마저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국민의 대표인 여야가 대한민국의 분열을 막기 위해 이견을 내려놓고 합의하는 용단을 내려주실 것을 간절하고 간곡하게 호소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선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모두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했다"며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법과 헌재 판결에 따라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했다"고 말했다.

또한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후임자 지명을 두고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또한 경찰청장 탄핵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되어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추경 준비, 통상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한 대행은 그간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을 두고는 "제가 오늘 내린 결정은 그동안 제가 여야는 물론 법률가, 언론인, 사회원로 등 수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숙고한 결과"라면서 "저는 법적 검토를 거친 뒤, 오늘 오전 동료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여쭙고 저의 결정을 실행에 옮겼다"고 강조했다.

마 재판관은 사법연수원을 29기로 수료한 뒤 대구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들을 지냈고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정계선 재판관과 함께 헌법재판소 후보자로 지명됐다. 그러나 한 대행이 탄핵되고 권한대행이 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재판관 임명을 보류해 4달 넘게 재판관 후보자로 지냈으나 긴 기다림 끝에 이날 재판관으로 전격 임명됐다.

마 대법관은 사법연수원을 23기로 수료한 뒤 서울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에서 판사를 지냈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냈고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가결됐다.

이 처장은 사법연수원을 23기로 수료한 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4부 부장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장, 청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등을 지내다가 윤 전 대통령에 의해 지난 2022년 제35대 법제처장으로 임명됐다.

함 판사는 사법연수원을 21기로 수료한 뒤 전주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사를 서울남부지방법원과 서울행정법원 등에서 부장판사를 지냈다. 최근까지는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했다.

이날 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전격 임명하면서 그간 한 자리가 공석 상태였던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9인 완전체가 됐다. 한 대행의 이날 결정은 그간 국정 운영에 큰 걸림돌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파면된 것이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한 대행이 이날 마 후보자 외에도 마 대법관, 이 처장, 함 판사를 후보로 한꺼번에 지명한 것은 향후 차기 대통령 선출까지 여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거침없이 국정 운영을 해나가겠다는 선언으로도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