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매체가 본 트럼프의 '반도체 관세' 시나리오 세 가지

①국가별 부과 ②완제품 부과 ③수입 반도체 직접 부과

반도체 관세전쟁…단기적으론 충격

장기적 中반도체 국산화 가속 촉진

컴퓨터 회로 기판 위의 반도체 칩.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등 전자제품에 품목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한 가운데, 중국 업계에선 국가 혹은 제조업체별 차등 부과, 수입품에 직접 부과, 완제품에 부과 등 여러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국가별 부과? 완제품 부과? 반도체 관세 시나리오  

중국 반도체 컨설팅 기업인 아이지웨이(愛集微)는 최근 업계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등 전자제품에 대해 품목관세를 부과하는 예상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라고 보도했다. 

첫째, 한 국가 혹은 제조업체의 글로벌 반도체 생산량과 미국 내 반도체 생산량의 차액으로 산정한 공식을 기반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미국 내 반도체 생산량이 많을수록 관세율은 낮아진다. 앞서 상대국과의 교역에서 발생한 무역수지 적자를 수입액으로 나눈 값에 기반해 상호관세율을 적용한 것과 비슷한 방식이다. 아이지웨이는 "이 방식으로 반도체 관세율을 산정할 경우, 반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심각할 것"으로 예상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TSMC의 2023년 글로벌 생산량이 12인치 웨이퍼 기준 1600만개, 미국 내 생산량은 50만장 미만인데, 이 방식대로라면 관세율은 충격적일 수 있다는 것. 심지어 미국 내 반도체 공장이 없는 경우엔 더 심각하며, 관세율이 100%도 넘을 수 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도 앞서 8일(현지시간) TSMC가 미국에 공장을 설립해 미국 내에서 반도체를 생산하지 않으면 100%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둘째 시나리오는 미국이 수입하는 반도체에 직접 관세를 물리는 것이다. 다만 이는 미국에 공장을 짓는 업체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해외에서 반도체를 수입해 미국 내 공장에서 제품을 조립하는 경우, 반도체 관세를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 내 공장 설립 계획을 발표한 애플 최대 협력업체인 대만 폭스콘이나 대만 노트북·PC 제조기업인 콴타, 혹은 미국 서버제조업체 슈퍼마이크로 같은 미국 기업도 관세 대상이 된다.

셋째 시나리오는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부품이 포함된 모든 전자제품에 대해 일괄적으로 단일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미국이 수입하는 모든 노트북·스마트폰, 서버 등 반도체가 포함돼 있는 전자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중국 매체 TMT포스트에 따르면 미국이 수입하는 중국산 전자제품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상당하다. 구체적으로 미국 콘솔 게임기의 86%, PC 모니터의 79%, 스마트폰의 73%, 리튬이온 배터리의 70%, 노트북의 66%가 중국산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사실상 모든 정보통신(IT) 전자제품이 잠재적 관세 부과 대상이 되는 만큼, 그 영향력이 매우 광범위한 데다가, 추적이 어렵고 복잡하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관세전쟁'으로 中반도체 국산화 가속화 예상"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각) 반도체에 대한 품목별 관세가 머지않은 미래에 시행될 것이라면서 관세율은 다음 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대통령 각서에서 상호관세에서 제외되는 반도체 등 전자제품 품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전자제품이 관세에서 면제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중국 상무부도 13일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미국 측이 일방적 상호관세라는 잘못된 처사를 수정하는 작은 발걸음"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다시 말을 바꿔 "반도체 등 전자제품에 대해선 상호관세와 중첩되지 않는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확인했다.  

리커 중국공업정보화부 산하 연구기관인 싸이디컨설팅 부총재는 TMT포스트를 통해 "중국은 관세 전쟁이 중국 반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며 "관세 조치로 올해 중국 반도체 산업 증가율이 반토막나면서 한 자릿수에 그칠 것"으로 우려하기도 했다. 다만 그는 장기적으로는 관세는 중국 반도체 국산화 발전에 도움이 되는 만큼 기업들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위셰캉 중국 반도체산업협회 집적회로분회 상무부이사장도 "단기적으로 미국의 제재는 중국의 반도체 산업 기술 장벽과 연구개발에 상당한 압박을 가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중국의 첨단 공정 기술과 국제적인 선두 수준 간의 격차가 더욱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이번 조치가 중국 반도체 기업의 독자적인 혁신과 공급망 체인 구축을 촉진해 반도체 국산화 움직임이 가속화할 것"으로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