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초대석] 윤수현 한국소비자원장 "유사·동일 피해입은 소비자 일괄구제 활성화"

"집단 소비자피해의 신속한 탐지 위한 모니터링 강화"

윤수현 한국소비자원장이 포즈를 취하며 웃어보이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취임 이후 1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작년에 소비자 이슈가 워낙 많았고, 올해도 대규모 소비자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소비자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니터링 강화·일괄구제 활성화 등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윤수현 한국소비자원장은 아주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그동안의 소회를 밝혔다. 1966년생인 윤 원장은 서울대 경제학 학사, 미주리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를 졸업했다.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해 공정거래위원회 대변인, 기업거래정책국장, 상임위원, 부위원장을 역임했다. 

공정위 부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소비자 상식에 맞는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다양한 소비자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 간사를 수행하며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거래환경 조성에도 기여했다. 상임위원 재직 시절에는 표시광고법 위반 등 다양한 소비자 관련 법 위반 사건을 심의·의결했고, 임시중지명령 조치를 적극적으로 부과하는 등 소비자 권익 증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윤 원장이 취임한 작년은 티메프 사태, 알리·테무의 위해제품 유입 등으로 소비자들이 일상 생활에서 대규모 피해를 입은 한 해였다.  이에 공정위는 국내법에서는 규율하고 있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도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자율 제품안전 협약을 체결했다. 소비자원도 협약 이후 해외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어린이제품, 화장품 등 다소비 제품 중심의 안전성 조사를 실시, 국내외 안전기준에 미흡한 980여 개 위해제품의 유통을 차단했다. 
 

윤수현 한국소비자원장은 지난 11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집단 소비자피해의 신속한 탐지를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윤 원장은 올해 대규모 소비자피해 발생을 막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그는 "집단 소비자피해의 신속한 탐지를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사·동일 소비자피해의 일괄구제 활성화, 조정제도의 장점을 살린 합리적 조정안 도출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선 소비자상담, 위해정보 등의 빅데이터 분석 고도화를 통해 소비자피해를 조기에 포착하고, 정부나 지자체·단체 등과 협력해 집단피해 징후를 신속히 탐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원은 분쟁조정 전 단계인 합의권고 과정에서 유사·동일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다수 확인될 경우, 피해구제 신청을 하지 않은 피해자까지 포함해 구제하는 ‘일괄구제’를 우선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조기에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일괄구제’를 더욱 활성화할 예정이다. 

윤 원장은 "신청 절차가 어려워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국민이 없도록 피해구제 신청서에 반드시 입력해야 하는 항목을 기존 22개 항목에서 절반으로 줄였다"면서 "피해구제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를 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기능을 도입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담당자에게 확인하지 않아도 사건처리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는 알림 메시지 발송을 기존 5단계에서 7단계로 확대했다. 상담을 받기 위해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채팅 상담과 방문상담 예약 제도도 운영한다.

윤 원장은 "특히 올해는 AI 챗봇 상담 서비스를 본격 도입해 소비자원 업무시간 외에도 소비자가 필요한 정보를 즉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