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인도, 무역협상 운영세칙 체결…상호관세 유예 후 첫 사례

기존 BTA 협상 수준을 넘어 양국 간 무역 협력 한층 심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오른쪽)와 제임스 데이비드 밴스 미국 부통령(왼쪽) [사진=EPA·연합뉴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1일(현지시간) 미국과 인도가 양국 간 무역협정(BTA)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협상운영세칙(TOR)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USTR와 인도 상공부가 상호 무역 협상 로드맵을 수립하기 위한 TOR을 최종 확정했다는 점을 확인하게 돼 기쁘다”라고 말했다.
 
TOR은 국가 간 무역협정 협상 과정 초기에 체결하는 것으로 협상 영역 및 범위, 협상 지침 등을 정하는 것이다. 이번 TOR 체결은 기존 BTA 협상 수준을 넘어 양국 간 무역 협력을 한층 심화시키는 계기로 평가된다. 이는 오는 24일 한미 2+2(재무·통상) 협의를 앞둔 한국에도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어 대표는 “인도와의 무역 관계에서 상호주의가 심각하게 결여돼 있다”며 “이번 협상을 미국 제품을 위한 신규 시장 개방과 미국 노동자에게 해로운 불공정 관행을 해결함으로써 균형과 상호주의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인도 측의 건설적 협조를 환영하며, 양국 노동자, 농민, 기업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USTR은 “인도와의 TOR 발표는 우리의 가장 전략적인 파트너 중 하나인 인도와의 상호 무역을 달성하고 미국인에게 그 결과를 전달하기 위한 협상에서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JD 밴스 부통령은 21일부터 24일까지 인도를 방문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양자 회담을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한 조치 이후 양국 간 첫 고위급 회담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국가별 상호 관세 발표한 이후 세계 각국과 관세 및 무역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은 처음으로 TOR을 인도와 체결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TOR이 국가 간 무역협정 협상에서 필수적인 절차는 아니며, TOR 체결이 협상의 빠른 진행을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인도는 경제적으로 긴밀한 무역 파트너이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전략적 동맹국이다. AP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인도의 가장 큰 무역 상대국으로 양국 간 무역 규모는 약 1900억 달러(약 270조원)에 이른다. 따라서 인도는 미국과 무역협정을 조속히 타결해 관세 부담을 낮추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 USTR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미국은 인도와의 무역에서 457억 달러(약 65조원)의 무역 적자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5.1% 증가한 수치다. 미국은 인도와의 무역 불균형, 특히 높은 관세와 미국 제품에 대한 시장 접근 제한 등을 해결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