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성별 구분 없이 군 가산점 부여·여군 30%까지 확대"

  • "병역이 경력 출발점 되도록 확 바꿔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선거 사무소에서 청년 부동산 문제 관련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선거 사무소에서 청년 부동산 문제 관련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23일 성별 구분 없는 군 가산점제 부활과 여성 전문군인 확대를 공약으로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성별의 구분 없이 모든 병역이행자에게 군 가산점을 부여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공정한 보상을 받도록 할 계획"이라며 "군 복무의 자긍심 제고는 물론 병역이행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AI 유·무인 복합 기반 첨단 장비 운용, 군사검찰, 정훈, 행정 등 분야에서 여성 전문군인을 확대할 것"이라며 "다른 선진국을 기준으로 여군 비율을 1차적으로 30%까지 증가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수한 여성 인재의 국방 참여를 확대해 군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다양화를 유도하겠다"며 "현행 제도는 병역이행이 곧 경력 단절을 의미하지만, 이제는 병역이 경력의 출발점이 되도록 확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휴전 중인 대한민국은 국방력이 곧 나라의 경쟁력이자 민생경제"라며 "군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확대하고 공정한 보상을 해주는 일이 대한민국이 부국강병으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군 가산점제는 1961년에 도입돼 2년 이상 복무한 군필자에 대해 공무원 채용 시 5%의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했으나,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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