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간병국가책임제 발표…이재명 돌봄 공약에 '맞불'

"가족 월평균 간병비 370만원 추정…부담 경감시킬 것"

건강보험 급여에 간병급여 포함…건보 적립급 활용 방침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선거 캠프에서 열린 '백팩 메고 TMI' 기자간담회에서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가 간병급여를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포함시키는 방안 등을 담은 '간병국가책임제'를 발표했다. 이재명 민주당 예비후보가 '통합돌봄 체계' 공약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비슷한 성격의 정책을 내며 치열한 경쟁의 시작을 알렸다.

김 후보는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대산빌딩 '유쾌한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간병국가책임제는 김 후보가 공약한 '5대 빅딜'(기회경제·기후경제·지역균형·돌봄경제·세금-재정) 중 돌봄경제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가족 간병의 경제적 손실을 최저임금으로 적용해 계산하면 연간 11조원 규모, 월평균 간병비 370만원으로 추정된다"며 "간병국가책임제로 가족 간병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돌봄 일자리를 창출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간병급여를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포함 △노인주택 100만호 지원 등 간병 취약층 주거 인프라 구축 △365일 24시간 간병 시스템 구축 △간병 일자리 질 향상 등을 공약했다.

해당 공약 중 일부는 김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있는 경기도에서 '간병SOS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시행 중이다. 이 중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만족도는 높지만, 간병 인력에 대한 미흡한 보상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간병 돌봄 종사자의 임금은 월평균 120만원 정도다. 

김 후보는 "돌봄 종사자 양성 및 관리를 국가가 주도적으로 해서 체제를 갖추겠다"고 약속했다. 간병급여를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포함하는 공약의 경우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 30조원을 활용해 재원을 충당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김 후보가 발표한 정책은 이 후보의 '통합돌봄 체계' 공약에 대한 맞불성 성격이 강하다. 이 후보는 22일 "의료·요양·돌봄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통합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2025년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 돌봄 체계를 완성하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김 후보는 24~25일 호남권을 순회하며 민주당 경선 막바지 표심 잡기에 나설 예정이다. 호남은 전체 권리당원 112만 명 중 33%가 분포한 최대 승부처로 김 후보가 김경수 후보와의 격차를 얼마나 벌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