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규제와 헤어질 결심" 해수부, 대국민 공모전 개최

4월 28일~6월16일 50일간 개최

2025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대국민 공모전 포스터 [사진=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28일부터 6월16일까지 50일간 해양수산 분야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소통·체감형 규제혁신을 위해 해양수산 현장의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국민 또는 기업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 신기술과 신산업으로의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 시장의 자율성과 활력을 떨어뜨리는 규제, 부처 간에 얽혀있는 규제 등 해양수산 분야 규제개선에 관련된 내용이라면 무엇이든 제안할 수 있다.
 
해수부는 자체 심사위원회를 통해 총 6건의 규제혁신 우수과제를 선정해 1등(1명) 100만원, 2등(2명) 50만원, 3등(3명) 30만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이번에 선정되는 우수과제들은 해양수산부 블로그에 게시해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제도 개선도 신속하게 추진하며 보도자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 상황을 공유할 예정이다.

접수는 해수부 누리집에 개설되는 별도의 응모화면에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해양수산 현장의 어려움을 가까이에서 듣고 규제혁신 전 과정을 국민께 직접 듣고 개선해 나가겠다"며 "평소 불편하게 느꼈던 규제를 개선하고 정책 수립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