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이재명, 조작기소 특검법 거부권 행사해야...마지막 기회"

특검법·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비판..."국무총리 앞세우는 비겁한 처신"

"대통령 개인 사법 리스크 관리하는 전담 부처 전락"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특별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11.06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특검법 추진과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겨냥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사법체계를 흔들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오 시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대통령이 선택하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며 “오로지 대통령 한 사람의 공소를 취소하기 위해 끝내 건너지 말아야 할 강을 건너려 한다”고 밝혔다.

최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인사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오 시장은 해당 후보자가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성남 라인 출신으로, 대통령과 같은 법무법인에서 일하고 성남시장 인수위원회에도 참여했던 인사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 자리에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위한 행동대장을 앉히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법무부가 법치를 수호하는 국가기관이 아니라 대통령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관리하는 전담 부처로 전락할 판”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특검법 추진 과정에서 사법체계와 수사기관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그는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 사법체계를 뒤흔들고, 수사기관을 동원하고, 급기야 법무부마저 사유화하는 행태는 최악의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이 관련 논란에 침묵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오 시장은 “대통령 한 사람의 공소취소 때문에 국론이 분열의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데도 마치 자신과는 무관한 일인 양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다음 주 예정된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 의결 국무회의를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가 주재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무총리를 앞세우는 비겁한 처신”이라며 “자신의 공소취소를 위한 법안에 직접 의사봉을 두드리는 것이 그토록 부끄럽다면 애초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막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 대통령에게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재차 요구했다. 그는 “이것이 국민이 대통령께 드리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며 “그마저 거부한다면 그날은 이재명 정권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국민의 심판이 시작되는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녕 그 길을 가실 것인지, 이제 대통령이 선택하십시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