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과방위원장 "SKT 서버, 주요 기반시설 지정서 누락"

관리 사각지대 지적, "정부-통신사 기반시설 지정·관리 체계 전면 재점검" 주문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가 25일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SK텔레콤 이용자 유심(USIM) 정보가 해커 공격으로 유출된 것과 관련해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5.04.25[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국내 최대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가 해킹당한 가운데,해킹 공격을 받은 서버가 현행 정보통신기반보호법상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에서 제외돼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갑)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해킹 피해를 입은 SKT의 홈가입자서버(HSS), 가입자 인증키 저장 시스템, 유심 관련 핵심 서버 등은 ‘국가·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된 이력이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따라 통신·금융·에너지 등 국가 핵심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고, 관리기관의 보호대책 이행을 점검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상 시설의 세부 지정 범위는 1차적으로 민간기관이 정하고, 정부는 타당성 검토 및 필요시 조정만 가능해 사실상 민간 자율에 맡겨져 있는 구조다.

이로 인해 가입자 핵심정보가 저장된 서버는 정부의 직접 점검이나 기술 진단 대상에서 빠져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SK텔레콤은 최근 3년간 해킹 메일, 디도스(DDoS) 등 위기대응 훈련에는 참여했지만, 이번 해킹 대상이 된 서버에 대해서는 정부 주도의 기술 점검이나 침투 테스트를 받은 이력이 없던다. 

이번 사고로 가입자 식별번호(IMSI),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유심 인증키 등 이동통신 서비스의 본질에 해당하는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최 위원장은 "HSS, USIM 등 핵심 서버는 국민 정보와 통신 안전을 지키는 국가적 기반임에도, 현행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조차 받지 못하고 있었다"며 "정부와 통신사는 즉각적으로 기반시설 지정·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실질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SKT는 유심 무상 교체, 이상탐지시스템(FDS) 강화 등 추가 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가 관리 사각지대’가 드러난 만큼, 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