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설계사 수수료'…5월 보험업권 중대 현안 분수령

김병환 "MG손보 계약자 불안 고려해 이번 달이라도 방안 마련할 것"

보이콧 사태 부른 '수수료 개편'…'원가→등급' 절충안에 해결 실마리

[사진=ChatGPT]

금융당국이 이달  'MG손해보험(MG손보) 처리 방안'과 'GA설계사 수수료 개편' 등 보험업계의 굵직한 현안에 대한 방향성을 결정한다. 

당국은 지난해부터 업계 및 소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해결책을 모색해왔으나, 주체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예고한 기한 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당국은 MG손보 계약 처리 등 소비자와 밀접한 사안을 신속히 정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7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출입기자 월례 간담회'에서 "MG손보 처리 방법을 결정하기 전 금융시장 안정, 보험계약자 보호 그리고 여러 대안의 실현 가능성을 봐야하기 때문에 이해관계자간 조율이 되면 이번 달이라도 처리방안을 내놓겠다"며 "가교보험사 설립을 포함해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MG손보 처리 방안은 지난달 발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MG손보 계약을 5대 손보사로 이전하려는 당국의 구상에 업계가 난색을 보이면서 셈법이 복잡해졌다. 손보사들은 회사마다 전산 시스템이 달라, 타사 상품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만 1년 이상 걸린다고 주장했다. 당국은 지급여력비율(K-ICS)이 4.1%로 바닥난 MG손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 청산이나 파산, 감액 이전 등의 방안도 검토했다. 하지만 계약자 보호 문제로 사실상 논의 테이블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연말부터 당국과 법인보험대리점(GA) 설계사 간 첨예한 대립이 이어졌던 'GA설계사 수수료 공개'에 대한 최종 결정도 이르면 이달 발표된다. 당국은 앞서 두 차례의 설명회를 개최해 마련된 절충안인 △2027년 '4년 분납' 후 2029년부터 '7년 분납' 확대 △GA설계사 1200% 룰 △판매수수료 등급 공개를 골자로 '보험판매 수수료' 개편을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당국은 GA들의 위상이 과도하게 높아지면서 발생한 수수료 과당 경쟁을 막기 위해 판매 수수료 원가를 공개하고자 했다. 또한 이직이 잦은 설계사들이 판매한 보험상품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고자, 기존 2년에 나눠 받던 판매 수수료를 7년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GA업계는 원가 강제 공개와 수수료 분납은 생존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설명회 보이콧 △단체 행동을 예고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당국은 수수료 분납 체계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가장 논란이 됐던 '수수료 공개' 부문이 '등급 공개'로 수위가 낮추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협상의 실마리를 찾았다. 당국 관계자는 "설계사 수수료 제도 개편 이후 소득 감소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나 여러 자료가 있으면 추가로 들여다볼 부분이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