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참사 유족들, 국토부 장관 등 15명 고소

"참사로부터 4개월…아무 진전 없어"

무안국제공항 사고 현장에서 소방 대원들이 기체에 덮인 방수포를 걷어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79명의 생명을 앗아간 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유족들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 등 총 15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12·29 제주항공참사 유가족 72명과 광주지방변호사회 제주항공참사 법률지원단은 13일 전남지방경찰청에 형사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참사는 위험을 방지하지 못하고 관리를 소홀히 한 중대 시민 재해였다”며 신속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피고소인 명단에는 정부 부처 관계자인 국토부 장관, 한국공항공사 대표, 서울·부산항공청장, 제주항공 대표이사와 정비·안전담당자, 무안공항 관련자로 설계·시공·감리·시설관리·조류퇴치 책임자 등 총 15명이 포함됐다.

적용 혐의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을 비롯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항공안전법·공항시설법·건설기술진흥법 위반 등이다. 

유가족 김다혜씨는 “참사로부터 4개월이 지나는 동안 아무런 진전이 없는 현실에 깊은 분노와 절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유가족의 간절한 마음을 모아 마침내 형사고소라는 특단의 조치를 결단한 이상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임태호 법률지원단장은 “이번 형사고소를 통해 비로소 유가족들은 제주항공 참사를 수사하는 형사절차에 법적 지위를 갖게 됐다”며 “향후 수사기관은 유가족들에게 수사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등 유가족들의 권리보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