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오세훈 "공공주택 13만호 공급·장기전세주택 확대"

부동산 공급 공약 발표…토지임대형·할부형 아파트 도입

'부동산지옥 시민대책회의' 출범…"무주택시민 의견 청취"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운데)가 6일 서울 종로구 대왕빌딩에서 열린 부동산지옥 시민대책회의 출정 기자회견에서 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2031년까지 공공주택 약 13만호를 공급하고, 전세사기 걱정이 없는 장기전세주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거이동 안전망 확충 종합계획'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은 주택 공급 확대와 금융 지원, 주거비 경감을 세 축으로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오 후보 측은 설명했다. 전셋값 급등과 매물 급감에 따른 무주택 서울시민의 주거 불안을 공급 확대와 금융 지원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취지다.

오 후보는 '주택문제의 답은 압도적 공급'이라는 기조 아래 오는 2031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2만3000호와 공공분양주택 65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인 토지임대형 아파트와 집값의 20%만 선납하는 할부형 아파트로 구성된 '바로내집' 모델을 도입해 내집 마련의 진입 장벽도 낮춘다. 전세사기 위험이 없는 장기전세주택은 현재 3만7000호에서 2031년까지 10만6000호로 늘린다.

주택기금 주권 회복도 추진한다. 오 후보 측에 따르면 서울시민이 청약저축으로 낸 주택도시기금은 25조원 규모이나 서울 지역 주택사업에 투입된 액수는 약 10조원에 머문다. 오 후보는 주택도시기금 규모를 확대해 토지 매입·공사비 등을 포함한 민간 주택공급 지원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오 후보는 "서울시는 1년 전부터 주택진흥기금을 조성해 현재 5조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시장이 되면 정부에 더 강하게 요구해 기금 규모를 10조원으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비 지원망도 구축한다. 장기안심주택 보증금 무이자 대출 한도를 최대 7000만원으로 높이고, 공공임대 거주 신혼부부의 대출 이자는 최대 12년 지원한다. 청년 월세 지원 기간은 10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고, 지원 대상도 한부모가족·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무주택 중장년층 대상으론 월세 지원과 함께 서울시가 적금을 지원해 1000만원 목돈 마련을 돕는 '목돈마련 매칭통장' 사업을 신설한다.
 
전세사기 피해 원천 차단을 위한 3단계 안심 방어막도 도입한다. 계약 전 전세사기 위험 사전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약 땐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안심매니저가 동행한다. 계약 후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지원하고, 청년 등 취약계층엔 전세금 반환보증 100%를 보장할 계획이다.
 
오 후보는 이날 '부동산지옥 시민대책회의'도 공식 출범했다. 오 후보는 "현장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전월세 대란 등 무주택 시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직접 시민의 목소리로 전달하는 행보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