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 대행 "수출 중기 지원 강화…위기극복 특례보증 4.2조 추가 공급"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14일 "미국과 중국의 관세합의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미국과의 통상협의에 만전을 기하고 관세피해와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이 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우리 경제가 '불확실성의 터널'을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이차전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산업생태계도 차근차근 구축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발표된 4월 고용동향과 관련해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19만4000명 증가하며 3월 대비 고용 상황은 소폭 개선됐다"며 "제조업 고용은 내수회복 지연과 대외 불확실성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부진세가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다. 통상환경 변화로 인한 수출 부문의 고용 부진이 시차를 두고 연관산업과 소상공인에까지 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제3국 시장의 경쟁 심화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을 살펴본 뒤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김 직무대행은 "관세 피해기업에 대한 1대1 담당관제를 도입하고 피해기업 지원에 특화된 수출바우처 서비스도 개발할 것"이라며 "대미 수출기업의 경영안정과 물류 지원을 위해 위기극복 특례보증 4조2000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 4000억원을 추가 공급하고 평가절차를 간소화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형 물류사와 협업해 미국 등 해외 배송 서비스의 이용료 할인은 15%로 높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중소기업의 신시장 개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신시장 진출자금 1000억원과 해외인증 획득비용 100억원을 추가 지원할 것"이라며 "관세 부담이 하위 협력사에 부당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불공정거래 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순환이용 배터리에 대한 수요를 선제적으로 창출하기 위해 신품 배터리에 대한 재생원료 사용목표제를 도입해 재사용 제품을 항만·농촌 등 다양한 분야에 보급하겠다"며 "재생원료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생산자책임 재활용 제도의 대상이 되는 전기·전자제품을 내년부터 전 품목으로 확대, 회수율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배터리 제조시 발생하는 양극재 스크랩 등 저위험 폐기물은 폐기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 재활용을 촉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성능 그래픽 처리 장치(GPU)는 1만장을 신속히 확보해 AI 컴퓨팅 서비스를 속도감 있게 제공한다. 김 직무대행은 "10월 중 GPU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다음주부터 클라우드 사업자 선정을 시작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내 기업, 연구원의 개발 수요와 국가적 AI 프로젝트를 전략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를 연내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