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희토류 통제 완화…일부 업체에 美 수출 허가

차이신 소식통 인용 보도

中상무부, 美기업 28곳에 대한 수출금지 유예..."제네바 합의 이행"

희토류 수출 통제는 계속...美 압박용으로 활용할 듯

중국 장시성 난청현의 희토류 광산.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중국이 미국과의 ‘제네바 합의’ 이후 자국 희토류 공급업체들에 일부 미국 기업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수출 통제 조치는 유예하거나 철회하지 않고, 향후 80여일간의 후속 협상에서 미국을 압박하는 협상 카드로 계속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은 중국 희토류 자석 업체 3곳이 최근 당국으로부터 수출 허가를 받았으며 여기에는 미국 소재 고객사에 공급하는 제품도 포함된다고 14일 전했다.

중국이 미국에 대한 비관세 보복 조치로 희토류 자석에 대한 수출 통제를 발표한 후 미국 기업에 대한 수출을 허가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일부 중국 업체들이 독일 폭스바겐에 희토류 자석을 공급하기 위한 수출 허가를 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차이신에 따르면 이번에 중국 상무부로부터 희토류 자석 수출 허가를 받은 업체는 전기차 모터용 희토류 자석 제조사 톈허(天和)와 전자기기·가전 등에 필요한 희토류 자석을 공급하는 잉쓰터(英斯特·iNST), 다디슝(大地熊) 등이다. 잉스터는 차이신에 규정에 따라 수출 허가를 신청했고, 최근 이 중 일부에 대한 허가증을 발급받았다면서 관련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달 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에 대한 보복 조치로 민간·군수 이중용도로 쓰일 수 있는 마사륨·가돌리늄·테르븀 등 중(中)·중(重)희토류 7종과 희토류 자석 등에 대한 수출 통제 시행에 나섰다.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된 품목은 별도의 정부 허가가 있으면 수출이 가능하지만, 중국 당국이 이후 허가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으면서 해당 희토류 수출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다. 이에 중국 정부가 일부 미국 기업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으나, 지난 12일 미국과의 제네바 합의 이후 입장을 완화한 것이다. 

실제 중국 상무부는 14일 저녁 홈페이지에 올린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과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미국 기업·기관 28곳에 대한 이중용도 품목 수출 금지 조치의 시행을 이날부터 90일 유예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달 4일 발표한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개별 기업에 대한 제재는 유예해 미국이 급한 불은 끌 수 있도록 하되, 희토류 수출 통제는 유지해 미국과의 협상이 순조롭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수출 허가 발급을 중단한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중국이 전 세계의 90%를 장악하고 있는 희토류는 첨단 기술 산업에 필수적인 자원이다. 희토류 원소 17개는 경(輕)·중(中)·중(重) 세 가지로 나뉘는데, 특히 중국이 이번에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한 중·중 희토류는 항공·우주와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 쓰여 최근 수요가 더 늘고 있다. 그만큼 중국이 미국의 관세를 상대로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협상 카드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희토류 수출 통제로 인해 자사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프라임 생산에 차질이 생겼다고 우려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