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계란 산지가격 과도한 상승…불공정행위 엄중 처벌"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3월 계란 산지가격이 수급여건 변화 이상으로 과도하게 상승했다며 담합 등 불공정행위 확인 시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계란 산지가격 유통구조 점검결과 및 조치계획 △석유류･농축수산물 품목별 가격동향 및 대응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달 7~9일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계란 농가를 방문해 생산량, 재고량, 산지가격과 실거래가격 등을 점검한 결과 지난 3월 산지가격이 수급여건 변화 이상으로 과도하게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계란 산지가격은 올 2월 개당 146원이었으나 3월 180원으로 23.3% 상승했다. 

이에 산지가격 인상 요인을 추가 점검하고 담합 등 불공정행위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농축산물 가격동향과 관련해 김 차관은 “최근 배추･무･감자 등 봄 채소 출하가 본격화되고 있으나, 무, 양파, 마늘, 돼지고기, 계란 등 일부 품목의 가격이 여전히 높은 만큼 품목별 가격･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추경예산을 활용해 이달 22일부터 2주간 농산물 할인지원 품목을 국산 농산물 전품목(각 유통업체 자율 선정)으로 확대하고, 지원액을 1인당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 재고량 감소로 가격이 상승한 깐마늘은 이달 19일부터 정부 비축물량 450t을 추가 방출한다. 

돼지고기 등 축산물은 자조금 활용 할인행사를 이달 31일까지 진행하고, 돼지고기 원료육(1만t) 할당관세를 적용받는 수입업체와 햄, 소시지 등 가공식품 가격 할인도 추진할 예정이다.

수산물은 최근 소비 수요가 많은 갈치, 오징어 정부 비축물량 공급 규모를 각각 100t가량 확대해 어한기(5~6월) 공급 감소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김 차관은 “이달 1일 유류세 일부 환원 이후 휘발유･경유 가격이 안정적인 흐름"이라면서도 "환원분 이상의 과도한 석유류 가격 인상이 없도록 가격 모니터링과 석유시장 현장점검을 지속해 나갈 것"을 소관부처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