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 불복...법원에 상고장 제출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 형 확정되면 피선거권 5년간 박탈

대선 전 대법 판결 나올 가능성 없어...김혜경, 선거 운동 활발히 전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씨가 지난 12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은 지난 16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12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식사 모임은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을 돕기 위해 당내 유력 정치인 배우자를 소개받는 자리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점, 참석자들도 식사 대금을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예측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적수행원) 배모씨가 결제한다는 인식하에 이를 묵인 내지 용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배씨의 지위나 관계, 배씨가 경기도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행한 주된 업무, 피고인에 대한 사적 용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가 빈번하게 사용된 점, 피고인의 선거 관련 모임에 대한 배씨의 관여 정도 등을 종합해보면 이들의 공모관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김씨 측은 판결 직후 아쉽다는 반응을 보이며 상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다만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아직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14일 검찰로부터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며, 해당 기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21대 대선 전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작아 대선후보 배우자로서 김씨의 선거운동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김씨는 최근 이 후보를 따라 활발히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 1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중앙신도회 창립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종교인들과 만났고, 14일엔 광주를 찾아 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서 배식 자원봉사활동을 한 뒤 오월어머니집에서 오월어머니들과 면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