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 분석-외교안보①] 이재명 '핵 막아 反戰' vs 김문수 '핵으로 反戰'...국민 선택은

대선주자 외교안보 공약 분석

북핵 대응 정책 후보간 차이 뚜렷

이재명 "한반도 비핵화 방향 가야"

김문수 "전술핵 재배치·공유 논의"

이준석, '외교 통일부' 통합 운영안

[그래픽=아주경제]

21대 대선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북핵 위협 대응 정책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이 후보는 북핵 위협의 단계적 감축을 통한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 분위기 조성에, 김 후보는 핵 잠재력 강화와 북핵 위협 가중 시 한미 간 전술핵 재배치 논의 등 억지력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19일 각 후보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 따르면 이 후보는 한반도 군사적 충돌 위험을 낮추고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면서 △우발적 충돌방지 △군사적 긴장완화 △신뢰구축 조치 등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산가족상봉 등 남북 교류·협력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전방위적으로 대북 억제능력을 확보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하겠다고 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도 한미동맹 기반 하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외교 공약으로는 국제적 통상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외교 영역을 확대하겠다면서 △G20·G7 등을 통한 글로벌 현안 적극 참여 △신아시아 전략과 글로벌사우스 협력 추진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를 공약했다.

 
김 후보 공약은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과 자체 핵 잠재력 강화’로 정리된다.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전략자산을 상시 주둔에 준하는 수준으로 전개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훈련 내실화 △한미방위조약에 ‘핵 공격 보호조항’ 추가 추진 등을 공약했다.
 
아울러 자체 핵 잠재력 강화를 위해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 원자력의 평화적 용도 범위 내에서 일본에 준하는 수준으로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을 확보하고 긴밀한 한미 협의를 토대로 필요한 경우 핵무기 설계기술도 축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핵 추진 잠수함 개발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북핵 위협이 가중되면 미국과 ‘전술핵 재배치’ 또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 공유’를 협의하고 합동참모본부 산하 전략사령부의 핵무기 관리, 통제·운영 능력을 사전에 준비하며 미국이 전술핵을 괌에 배치한 후 한국 보호용으로 운용하는 방식을 검토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지난 18일 열린 TV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와 북한 핵 문제 해법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김 후보는 “미국과 협력해 주한미군이나 미국의 핵 잠수함, 전략전폭기, 괌에 주둔하는 미군이나 주일미군 등 이런 부분이 전부 연대해 북핵에 대응할 수 있는 2중, 3중의 방어막을 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후보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재래식 군사력을 최대한 확장하고 미국의 핵 확장 억제력을 최대한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왔다”며 “앞으로도 그렇게 가면서 한반도의 핵을 비핵화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정하고 가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안보부총리 신설을 공약으로 내놨다. 기존 대통령실 산하 국가안보실을 폐지하고 안보부총리를 신설해 해당 기능을 맡기겠다는 구상이다. 통일부를 폐지하고 외교통일부로 통합해 운영하겠다고도 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핵 잠재력 강화 방안 중 재처리 기술확보는 미국이 승인해주지도 않을뿐더러 핵무장의 의심과 오해만 더해질 뿐”이라며 “나토식 핵 공유도 한반도에 핵무기가 배치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비현실적인 주장”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