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 분석-외교안보②] 軍 공약도 3인3색..."하부구조 붕괴 해결책부터"

이재명, 국방문민화...선택적 모병

김문수, 군 가산점·복무 경력 인정

이준석, 현역대상 장교·부사관 선발

지난 16일 전북 익산, 경기 수원, 충남 천안에서 각각 유세하는 이재명 민주당(왼쪽부터)·김문수 국민의힘·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

6·3 대선에서 각 후보자의 군(軍) 관련 공약이 새삼 주목받는다.

 
19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재명 대선후보는 ‘내란 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 공약의 이행 방법으로 국방 문민화와 군 정보기관 개혁을 꼽았다. 이는 12·3 비상계엄에 동원된 군의 체질 개선을 고려한 공약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군 개혁 차원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공약으로 발표했다.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21일 국방부 장관 문민화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예비역 장성이 전역 후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국방부 장관 임명에 필요한 예비역 장성의 민간인 간주 기간을 10년으로 정했으나 2008년부터 이 기간을 7년으로 단축했다.
 

이 후보는 이외에 3군(육·해·공) 참모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도 공약했다. 현재 3군 참모총장은 국방부 장관이 장성급 장교를 추천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후보가 최근 언급한 ‘선택적 모병제’는 징병제는 유지하되 이를 10개월 복무의 징집병과 36개월 복무의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모병)으로 나눠 지원자를 받겠다는 구상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초급 간부 처우 개선을 위해 간부사관 제도 확대를 통한 부사관의 장교 진출 기회를 확충하고 각종 수당을 현실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군 가산점제 도입과 군 복무 중 군에서 수행한 직무에 대한 ‘직무증명서’를 발급하고 민간기업에서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력인증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군 복무 경력 인정 제도 도입 기업에 세제 혜택과 고용장려금 지원 등 혜택도 제공한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현역 대상자 가운데서 장교·부사관을 선발하는 제도 도입을 공약했다. 병역의무자 전원을 대상으로 4주간 통합 기초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이 중 우수자를 장교·부사관으로 선발하자는 것이다.
 
임관 후 1년 7개월간(총 2년) 복무하는데 단기복무 간부로 성실히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복무 기간에 비례해 대학이나 대학원 등록금 전액(국공립 기준)을 지원하는 공약을 내놨다.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현재 군의 최대 고민이 장교·부사관 등 하부구조 붕괴인데 초급간부 모집에 대한 해결책을 구체적 공약으로 제시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