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이재명 대법 판결 논란 의제 채택…"사법 독립, 신뢰 회복"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둘러싼 정치권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해당 사태를 정식 안건으로 다루기로 했다. 사법의 공정성과 독립, 신뢰 회복을 위한 기구 차원의 대응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20일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의장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의 제안으로 2건의 안건이 상정됐다고 밝혔다. 법관대표회의는 전국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판사들이 참여해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 등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는 회의체로, 상정된 안건은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김 의장이 제출한 첫 번째 안건은 “민주국가에서 재판 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밝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법관대표회의 산하 사법 신뢰 및 법관윤리 분과위원회를 통해 이번 사태의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원인 분석 및 대책 논의를 병행하겠다는 방향도 제시됐다.

두 번째 안건은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한다”면서 “개별 재판을 이유로 제기되는 각종 책임 추궁이나 제도 변경이 재판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깊은 우려를 담았다. 정치적 책임론이나 사법제도 개편 논의가 특정 판결을 겨냥해 진행될 경우,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김예영 의장은 “임시회의 소집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개별 재판의 타당성을 평가하지 않는 선에서 사태 대응 방향을 정리했다”며 “회의체가 정치적 사안에 직접 관여하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법관대표회의는 향후 회의에서 안건을 논의한 뒤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회의 현장에서는 제안자 포함 10명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 추가 안건 상정도 가능하다.

이번 안건 상정은 지난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법원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며 사법부 내부에서도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일부 법관들은 사법판단의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문제 제기를 이어왔고, 판결 당사자인 재판부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는 데 대한 제도적 대응 필요성도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