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서 최초로 '北 인권침해' 논의…탈북자 직접 증언

황준국 주유엔대사 수석대표로 참석

북한 인권 결의 채택한 지 20년 만에 고위급 회의 개최

유엔총회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위반 문제 해결을 위한 고위급회의가 20일(현지시간) 처음으로 열렸다. [사진=외교부]

유엔총회에서 최초로 북한의 인권 침해·위반 문제 해결을 위한 고위급회의가 개최됐다.

21일 외교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제79차 유엔 총회의장 주최 북한 인권 고위급 전체회의에 참여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 컨센서스로 채택된 제79차 유엔총회 북한 인권 결의에 따른 것으로, 유엔총회 차원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고위급 회의를 통해 심도있게 논의한 건 처음이다.

고위급 회의는 국가 원수, 장관, 대사 등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유엔 공식 회의로, 주요 세계 현안을 집중 논의하는 자리다. 통상 중·하위급 외교관들이 일상적 안건을 다루는 일반 총회 회의와 구분된다. 2014년에도 유사한 북한 인권 관련 고위급 회의가 열린 바 있으나, 당시는 유엔 총회가 아닌 미국과 한국이 개별 국가 자격으로 주최한 것이었다.

황준국 주유엔대사는 이날 유엔총회 회의장에서 열린 회의에 우리측 수석대표로 참석, 이번 회의가 유엔총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를 채택한 지 20년 만에 최초로 총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고위급 회의라는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황 대사는 노예화의 반인도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북한의 강제노동 상황과 강화되는 감시와 국경통제, 표현의 자유 제약 상황 등 악화되고 있는 북한 인권 상황을 지적했다. 또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요구하고, 특히 북한에 억류된 선교사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씨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하는 한편 강제송환 탈북민들의 비인도적 대우에 우려를 표하고 모든 유엔 회원국의 강제송환금지원칙 준수를 촉구했다.

아울러 북한 인권 문제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긴밀히 연계된 사안임을 강조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무기들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북한이 지속 개발 중인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전세계 비확산 체제와 국제 평화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황 대사는 강조했다.

다수의 참석국들도 러·북 군사협력에 우려를 표하는 한편, 악화되고 있는 북한 인권 상황을 지적하고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여러 국제 인권 단체와 북한이탈주민(탈북자)들이 나와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를 상세히 증언했다. '11살의 유서' 작가이자 인권운동가인 탈북자 김은주 씨는 젊은 북한 군인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해 러시아 편에서 싸우며 현대판 노예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지난 2023년 10m 길이 목선을 타고 탈북한 강규리 씨는 북한에 여전히 수백만 명의 주민들이 인권을 박탈당한 채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를 전혀 얻지 못하고 있다고 회고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유엔을 포함, 다양한 무대에서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의미있는 논의가 지속될 수 있도록 다차원적인 노력을 지속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