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코인으로 달러 공습 막아야"…민주당 디지털자산위 토론회 개최

테더·서클 독점 우려…도산 시 국내 투자자 긴급구제 발생

통화 영토 확장에 활용될 가능성↑…기본법 신속 제정해야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vs 달러 스테이블코인 : 글로벌 통화정책 승리 전략'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스테이블코인은 가치 안정성을 기반으로 지급결제 등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공공의 CBDC와 민간의 스테이블코인 두 트랙을 어떤 구조로 결합할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대위 산하 디지털자산위원회가 개최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vs 달러 스테이블코인:글로벌 통화정책 승리 전략' 정책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결제 시장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 침투 현상을 막기 위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고 활용을 장려하는 방법이 논의됐다.

현장에 참여한 패널들은 스테이블코인을 현재 생태계처럼 테더사(USDT)와 서클사(USDC)가 독점하는 형태로 두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종섭 서울대 교수는 연설에서 "독점적 해외 스테이블코인 사업자가 도산하게 되면 2008년 리먼브러더스 파산 사태와 같은 글로벌 뱅크런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국내 투자자에 대한 긴급 구제가 필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홀세일(법인영업) 분야 CBDC와 리테일(소매) 분야 스테이블코인이 모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CBDC는 민간 영역에서 할 수 있는 혁신을 이뤄내기 어렵고,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도 확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공의 블록체인 기반이 아닌 민간 차원의 스테이블코인이 필요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내수용이 아닌 통화 영토 확장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민섭 디지털소비자연구원 박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코인마켓에서 기축통화, 외국인의 새로운 외화 투자 수단 등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며 "일본과 같이 은행으로 발행인을 한정하면 필연적으로 확장성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디지털자산 사업자, IT 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단독 또는 컨소시엄 형식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신속하게 제정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은 형식상 시행까지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혁신지원법상 혁신금융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 최초로 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위원회 위원장이 대표발의할 예정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100% 준비자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또한 준비금 관리, 상환의무 등 핵심 사항만 규제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