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 전환의 기로] 대선 주자들에게도 외면받는 한국관광산업

이재명, 근로자 휴가지원제 확대 등

실효성 의문…정책 수혜도 제한적

김문수·이준석, 관련 내용 공약 전무

전문가 "미래산업 인식…지원 필요"

 

지난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위쪽부터)는 인천 부평역 북광장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경기 파주시 파주 새암공원에서 집중유세를 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경기 성남시 가천대를 찾아 '학식먹자' 행사 중 방문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요 대선 후보들 공약에서 관광산업이 뒷전이다. 관광산업을 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축으로 삼아야 한다는 제언이 무색하게도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무관심하다. 국내 제조업과 수출 기반이 흔들리는 복합 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관광을 국가 핵심 산업으로 재설계해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26일 각 당 대선 후보자 공약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등 주요 대선 후보들 공약집에는 '관광' 관련 공약이 빠져 있다. 있더라도 '관광 활성화' 수준에 그치는 원론적 언급에 불과할 뿐이며 구체적인 전략이나 재정 확보 계획도 없다.  

이재명 후보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목하에 근로자 휴가지원제도를 확대하고 지자체와 기업 워케이션(관광지에서 일과 휴식을 동시에 즐기는 근무 형태)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는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실효성이 의문이다. 도입을 의무화하지 않는다면 중소기업 참여율이 낮아 실제로 정책 수혜를 받는 근로자가 제한적일 수 있다. 또한 관광업계에서는 관광산업 관련 구조적인 개혁보다는 일회성 소비에 가깝다는 반응이 다수다.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관광산업을 외면하고 있다. 이들 10대 주요 공약에서는 '관광' 관련 내용이 전무했다.

현재 관광 관련 예산은 전체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대비 20%를 넘지 않는다. 국정과제도 대선공약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비전 없이 '활성화' 수준에 그친다.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규모에 비해 관광산업 비중이 현저히 낮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세계관광협의회(WTTC)에 따르면 2024년 전 세계 관광산업 규모는 약 11조3900억 달러로 GDP에서 약 9.1%를 차지했다. 그러나 한국은 같은 기간 관광산업의 GDP 기여도가 3.8%에 불과했다. 대부분 선진국은 GDP 순위에 상응하는 규모의 관광산업을 보유하고 있지만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 

이는 관광산업이 국내에서는 주변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관광산업은 숙박, 교통, 음식, 문화 등 다양한 업종과 연계된 고용 유발 산업이지만 정책 우선순위에서는 늘 후순위에 머물러 있다. 이로 인해 관광업계는 차기 정부에서 관광 관련 부처 기능이 강화되고 관광 정책이 주요 국정 의제에 오를 수 있을지를 주목한다.  

이훈 한양대 관광학부 교수는 "관광산업을 국가기간산업으로 명시하고 정권에 상관없이 미래 산업으로 인식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