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납부금 인하로 관광재정 악화… 조계원 의원 "관광산업 투자 기반 붕괴"

25일 국회 문체위 전체 회의에서 조계원 의원이 현안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조계원 의원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25일 출국납부금 인하로 인한 관광진흥개발기금 재정 악화를 지적하며 관광산업의 지속 투자와 재정 안정성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작년 7월 출국납부금을 1만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했지만, 이로 인한 실질적인 민생효과는 사실상 없었다”며 “오히려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주요 수입원이 줄어들면서 관광산업 투자 기반을 무너뜨린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출국납부금은 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해 출국하는 국민에게 부과되는 법정부담금으로, 외래 관광객 유치, 국내 관광 활성화, 관광 기반 확충 등 한국관광공사의 주요 사업 재원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출국납부금 인하 조치로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됐고, 그 여파로 한국관광공사는 재무 건전성과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됐다. 그 결과, 2024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는 창립 이래 최초로 최하 등급인 ‘E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일본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관광세를 확대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유일한 관광세인 출국납부금을 인하하며 세계적 흐름을 역행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출국납부금 원상복구를 검토하고, 안정적인 관광재정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출국납부금 인상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재원이 확충된다면 관광업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