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신도시 파열음]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 흔들리는 1기 신도시 재건축 로드맵

[그래픽=아주경제]

수도권 주택공급의 핵심으로 꼽히는 1기신도시 재건축 사업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선도지구의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전 윤석열 정부의 재건축 규제완화 추진 동력이 사라진 데다 이주대책, 추가분담금 등을 둘러싸고 파열음을 내고 있어서다. 

29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전날 열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성남시 분당과 고양시 일산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정비기본계획이 최종 승인됐다. 1기 신도시인 부천·안양·군포시가 정비기본계획을 이미 확정한 것과 비교하면, 가장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분당의 사업 시작이 다소 뒤처진 셈이다. 분당의 경우 지난해 12월 노후계획도시 조례 미비 등으로 ‘조건부 의결'이 결정됐고, 지난 5월 1일자로 조례 제정이 완료됐다.

재건축 사업의 기초 단계인 정비기본계획 수립이 지연되면서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특히 분당의 경우 최근 국토부가 성남시가 제안한 이주단지 후보지를 거절하면서 빨간불이 켜졌다.

국토부는 최근 성남시가 제안한 이주주택 후보지 5곳에 대해 2029년 입주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주택 공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공사 기간을 고려한 결과 입주까지 최소 4~5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성남시가 제안한 부지에 이주주택을 지어 (기간 내) 물량을 확보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향후 이주 계획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남시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제안한 부지를 모두 검토했으나, 적기에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회신했다”며 “현재 이주주택 문제를 어떻게 할지 구체적 논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토부는 현재 분당 이주 물량의 경우 선도지구가 아닌 2029년 이주 대상인 만큼 선도지구 사업은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2029년 이주 물량에 대해서는 ‘허용 정비물량 제도’를 통해 이주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분산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국토부가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조율해 착공 물량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해도 인허가 권한이 지자체에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HUG의 대출보증 지원을 제한하는 별도 대책을 추가로 고민하는 상황이다. 재건축 이주 수요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대출보증’ 지원을 제한해 재건축 속도를 완화겠다는 구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출보증 제한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면서 "이주 물량 조절을 최우선으로 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분당은 선도지구 물량이 가장 많고 사업성도 높아 1기 신도시 재건축의 ‘시범 케이스’로 꼽히는 지역이다. 분당의 사업 일정이 늦어지면 인근 일산·평촌 등 다른 1기 신도시 재건축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주 문제뿐 아니라 사업 추진 방향과 사업성 악화 우려 등으로 주민 간 갈등이 빚어지는 사례도 사업 속도를 늦추는 걸림돌로 지적된다. 선도지구 선정 당시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분담금이 크게 상승한 점 역시 숙제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통합재건축 특성상 갈등이 길어지고 사업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일정에 맞추려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사업이 멈추지 않고 꾸준히 진행되도록 적극적인 갈등 관리, 세부적인 대책 마련 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